[민선10년 특집]자치단체장 비리 여전
지역내일
2005-06-14
(수정 2005-06-14 오후 10:01:28)
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처음 선출한 이후 민선자치 10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렸다는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됐다는 측면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선1기에서 3기까지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에 하차한 자치단체장은 모두 142명이다. 민선1기에는 23명에 불과했던 숫자가 2기 59명, 3기 6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전에는 표출되지 않았던 비리가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민선1기 비리 단체장 숫자에 비해 민선2·3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비리 자치단체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의회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의원들이 1기부터 4기까지 254명이나 돼 자치단체장의 감시·견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리 단체장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선지상주의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구조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선거공영제, 주민소환제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번번이 무산됐다.
올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2006년 선거부터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실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선1기에서 3기까지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에 하차한 자치단체장은 모두 142명이다. 민선1기에는 23명에 불과했던 숫자가 2기 59명, 3기 6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전에는 표출되지 않았던 비리가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민선1기 비리 단체장 숫자에 비해 민선2·3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비리 자치단체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의회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의원들이 1기부터 4기까지 254명이나 돼 자치단체장의 감시·견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리 단체장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선지상주의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구조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선거공영제, 주민소환제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번번이 무산됐다.
올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2006년 선거부터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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