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뭉개지 마라’
노 대통령 당에 경고 … “당청 같아야 하나” 의원들 속앓이
지역내일
2005-07-08
(수정 2005-07-08 오전 11:20:05)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수립 과정에서 ‘당정간 이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6일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서신에 이어 7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섭섭한 심정을 그대로 표출했다.
노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왜 의심 받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가 잘 될까’라는 불신 중에는 당정협의에서 당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까, 대통령의 생각과 당의 발언이 다를 때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까, 국회에 가면 과연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 등 지금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돈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6일 국민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당에 대한 불만이 더욱 직설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부동산 정책만 봐도 당정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뎌져 버린다. 이것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불만은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로 아무리 강한 정책을 내놓아도 당정협의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흐지부지되어 시장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종부세 도입과정이 대통령 불만의 대표적인 사례 = 7월 1일부터 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정을 보면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이 왜 튀어 나오는지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는 지난해 11월 여당의 당론채택 과정에서 논란을 겪었다. 경제상황을 감안, 종부세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가 하면 종부세 부과기준이 너무 높아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부안대로 올 7월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되 기준은 정부가 내놓은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금도 전년보다 50%를 초과해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시켰다.
국회통과 이후에도 여당 내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인 것에 대한 뒷얘기가 무성했다. 종부세 도입의 핵심역할을 한 일부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자 기준을 올려 과세를 피하거나 종부세 부과액을 낮추려 했다는 비판까지 있었다.
실제 여당 내에서 종부세 도입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들 일부는 강남에 기준시가 6억원 이상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모 의원은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가 모든 정책 주도해야 하나” = 현재 정부·여당은 오는 8월말까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안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경우 10억짜리 아파트가 3개 있을 경우 1년에 3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400만~500만원 정도”라면서 “현재 우리 세제로는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당정이 이의가 없다”면서 “다만 세금을 120원 내다가 하루아침에 1000원 내면 조세저항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여당이 주도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였지만 당정협의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상, 8월 이후 당론 채택과정에서 논란을 벌일 여유가 없어졌다. 대통령이 지난해 말과 같은 당내 혼란상황을 아예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만을 터뜨린 대통령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도 우스워졌다. 우리당 의원들이 최근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해 속으로 불만을 삭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재경위 소속 우리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와 당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에서도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하면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같이 가야 하는데, 시장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가진 자들의 이익을 반영해온 점은 당 역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지난 6일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서신에 이어 7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섭섭한 심정을 그대로 표출했다.
노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왜 의심 받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가 잘 될까’라는 불신 중에는 당정협의에서 당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까, 대통령의 생각과 당의 발언이 다를 때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까, 국회에 가면 과연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 등 지금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돈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6일 국민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당에 대한 불만이 더욱 직설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부동산 정책만 봐도 당정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뎌져 버린다. 이것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불만은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로 아무리 강한 정책을 내놓아도 당정협의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흐지부지되어 시장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종부세 도입과정이 대통령 불만의 대표적인 사례 = 7월 1일부터 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정을 보면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이 왜 튀어 나오는지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는 지난해 11월 여당의 당론채택 과정에서 논란을 겪었다. 경제상황을 감안, 종부세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가 하면 종부세 부과기준이 너무 높아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부안대로 올 7월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되 기준은 정부가 내놓은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금도 전년보다 50%를 초과해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시켰다.
국회통과 이후에도 여당 내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인 것에 대한 뒷얘기가 무성했다. 종부세 도입의 핵심역할을 한 일부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자 기준을 올려 과세를 피하거나 종부세 부과액을 낮추려 했다는 비판까지 있었다.
실제 여당 내에서 종부세 도입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들 일부는 강남에 기준시가 6억원 이상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모 의원은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가 모든 정책 주도해야 하나” = 현재 정부·여당은 오는 8월말까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안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경우 10억짜리 아파트가 3개 있을 경우 1년에 3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400만~500만원 정도”라면서 “현재 우리 세제로는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당정이 이의가 없다”면서 “다만 세금을 120원 내다가 하루아침에 1000원 내면 조세저항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여당이 주도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였지만 당정협의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상, 8월 이후 당론 채택과정에서 논란을 벌일 여유가 없어졌다. 대통령이 지난해 말과 같은 당내 혼란상황을 아예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만을 터뜨린 대통령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도 우스워졌다. 우리당 의원들이 최근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해 속으로 불만을 삭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재경위 소속 우리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와 당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에서도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하면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같이 가야 하는데, 시장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가진 자들의 이익을 반영해온 점은 당 역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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