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국방부, 검찰, 경찰 등 국가 주요기관의 과거사 규명 작업이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국정원의 진척 정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11월 전담 위원회를 발족시킨 국정원은 지난 5월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부일장학회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10대 사건을 선정해 지난 5월 조사에 들어갔고, 국방부는 조사대상과 범위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반면, 검찰은 “검토 중”이란 입장만 내놓고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국정원 =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은 주요 권력기관 중 가장 앞서 있다. 지난해 11월 2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를 발족시켰다. 진실위는 ‘6월 사랑방’ 대표인 오충일 목사가 위원장이고, 민간측 위원 10명과 국정원측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민간계약직 10명과 국정원 직원 10명 등 20명 규모의 조사팀과 지원팀(민간계약직 2명·국정원 직원 4명)이 꾸려져 있다.
진실위는 출범 이후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갖고, 위원들이 제출한 진실규명 대상사건 목록과 국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을 취합해 지난 2월 2일 총 92건의 조사대상사건 목록을 작성했다. 이중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 39건에 대한 기초조사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7대 사건을 1차 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진상규명을 진행해 왔다.
7대 사건은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의혹 사건 △동백림 간첩단사건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KAL기 폭파사건 △김형욱 실종사건이다.
이중 지난 5월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달말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진실위의 사건조사는 국정원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검찰·기무사 등 외부기관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통한 진실고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덕성여대 이사장)는 지난 5월 27일 발족됐다. 위원회는 이해동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측 위원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측 내부조사관 10명은 이미 인선이 완료돼 있고, 민간조사관 10명은 이달 말 채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6월 14일 첫 전체회의와 이달 4일 등 두차례 회의를 가졌다. 우선 규명해야 할 사건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 과거 군에 의해 저질러진 의혹사건들을 전향적으로 의논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 위원장이 검토 가능성을 비친 사건은 12·12사태 등 신군부의 정치개입 사건, 5·18민주화운동, 과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최초 발포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당시 신군부세력이 조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과거 정권에 의해 은폐돼 온 군부대 총기사고와 조계종측이 요구하는 10·27법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놓은 상태다.

◆경찰 =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는 지난 3월 29일 발족됐다. 과거사위는 민간위원 10명, 경찰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민간조사관과 경찰관이 8명씩 참여한 16명의 조사팀을 꾸려 민간조사관이 팀장을 맡도록 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지난해 말 선정한 10대 조사대상 사건 중 우선 순위를 정해 기초자료 수집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5월 본격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10대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대 깃발 사건 △민청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자주대오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46년 대구 민간인 사살의혹 사건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나주부대 사건 △진보의련 사건 등이다.

◆검찰 =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이 스스로 검토해서 과거사를 규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질문에 김승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뿐이다.
지난달 29일 천정배 장관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 규명의)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접근방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작업을 진행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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