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능력해 방통구조개편위 방치”
3월 태스크포스 구성이후 현재까지 출범 못해 … 기관간 논쟁만 부추겨
지역내일
2005-07-15
(수정 2005-07-15 오후 1:15:16)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차세대 핵심사업을 준비할 방통구조개편위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는 하루빨리 방통구조개편위를 출범, 방송통신 융합 관련 쟁점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팀도 ‘방통구조개편위 설치를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편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 지연되고 있나 =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방송통신구조개편 TF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간 이해대립을 조정, 구조개편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중순 이후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조개편위 논의가 중단됐다.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은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위는 소속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얘기만 나돌고 있다.
◆방통융합 관련제도 왜 서둘러야 하나 =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 규제기구 설치를 놓고 고민중인 사이, 해외 경쟁국들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방송통신 융합을 가장 발빠르게 준비했으면서도 법과 제도정비에서 막혀 ‘변비환자’가 된 것이다.
벌써 일본 정부는 IPTV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선데다 퀄컴의 휴대이동방송기술인 미디어플로나 노키아의 유럽식 휴대방송기술(DVB-H) 등이 세계 휴대이동방송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조개편위 설치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TF팀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토론회만 30여회에 이르는 등 방송 및 통신분야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때문에 구조개편위 설치를 방치할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실행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구조개편 논의기구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 이는 국회 등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국가 전략적 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여야는 각자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방통융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업계의 로비 등에 노출될 여지도 그만큼 넓어진다.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라는 이원적 규제체계가 유지되면서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공백 및 이중규제 등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등록·승인을 받은 후 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또 IPTV, 휴대인터넷 방송서비스, 광대역통합망(BcN) 방송서비스 등 신규 융합형 서비스의 경우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 통신 병행사업자 등장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방치 및 융합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 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정책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형식보다는 아젠다 중심으로 문제 봐야 = 구조개편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느냐, 총리실 산하로 두느냐를 놓고 각각 방송위와 방송계, 정통부와 통신업계가 갈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구조개편위가 어디 소속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있다.
방송위원회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구조개편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원 구성 등에 있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총리실 소속도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학계에서도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나 총리 소속을 이유로 구조개편 논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분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는 총리에 맡기고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제도와 문화, 질서, 사고방식이 짜여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을 하려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융합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문화라는 더 큰 아젠다를 아우르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구조개편위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도 어렵지 않게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차세대 핵심사업을 준비할 방통구조개편위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는 하루빨리 방통구조개편위를 출범, 방송통신 융합 관련 쟁점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팀도 ‘방통구조개편위 설치를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편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 지연되고 있나 =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방송통신구조개편 TF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간 이해대립을 조정, 구조개편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중순 이후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조개편위 논의가 중단됐다.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은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위는 소속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얘기만 나돌고 있다.
◆방통융합 관련제도 왜 서둘러야 하나 =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 규제기구 설치를 놓고 고민중인 사이, 해외 경쟁국들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방송통신 융합을 가장 발빠르게 준비했으면서도 법과 제도정비에서 막혀 ‘변비환자’가 된 것이다.
벌써 일본 정부는 IPTV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선데다 퀄컴의 휴대이동방송기술인 미디어플로나 노키아의 유럽식 휴대방송기술(DVB-H) 등이 세계 휴대이동방송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조개편위 설치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TF팀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토론회만 30여회에 이르는 등 방송 및 통신분야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때문에 구조개편위 설치를 방치할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실행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구조개편 논의기구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 이는 국회 등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국가 전략적 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여야는 각자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방통융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업계의 로비 등에 노출될 여지도 그만큼 넓어진다.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라는 이원적 규제체계가 유지되면서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공백 및 이중규제 등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등록·승인을 받은 후 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또 IPTV, 휴대인터넷 방송서비스, 광대역통합망(BcN) 방송서비스 등 신규 융합형 서비스의 경우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 통신 병행사업자 등장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방치 및 융합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 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정책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형식보다는 아젠다 중심으로 문제 봐야 = 구조개편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느냐, 총리실 산하로 두느냐를 놓고 각각 방송위와 방송계, 정통부와 통신업계가 갈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구조개편위가 어디 소속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있다.
방송위원회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구조개편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원 구성 등에 있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총리실 소속도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학계에서도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나 총리 소속을 이유로 구조개편 논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분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는 총리에 맡기고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제도와 문화, 질서, 사고방식이 짜여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을 하려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융합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문화라는 더 큰 아젠다를 아우르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구조개편위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도 어렵지 않게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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