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오염 규제를 위해 2002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실시했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정기검사 이외에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됐고 담당부서에는 민원이 쏟아졌다.
담당부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이해하기 바란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관, 민원인들의 원성을 샀다.
환경부, 건교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거쳤으나 입장 차이로 제도개선은 벽에 부딪쳤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관련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4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마침내 자동차 검사체계를 통합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청와대 제도개선 ‘시스템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각종 민원이 쏟아진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민원에 내재돼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내 제도개선비서관실(이호철 비서관)이 설치됐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과거 공무원 중심의 민원처리 관행을 탈피,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고충민원과 국민제안을 받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올라온 제안만 모두 5만7000건에 달한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이와함께 현장방문, 언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총 650여 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주관 부처와 협의해 204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출석번호가 출생일 순으로 돼 있어 학급 내 따돌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제도개선비서실은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 즉각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이후 시·도 교육청 담당관 회의 등을 거쳐 200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름 순 등 다양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여권 영문성명 표기 개선, 청소년 할인제도 확대, 미아찾기 시스템 개선 등 제도개선비서실이 추진한 개선사항은 다양하다.
현 제도개선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것.
다양한 창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청와대 내부 프로그램인 ‘제도개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담당자·추진단계·분야별·날짜별로 관리되고 있다.
제도개선 과제는 기본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지만 여러 기관이 관련됐거나 중요성이 큰 과제는 청와대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해결한다.

◆정부 기관으로 시스템 확산 = 제도개선비서관실은 2003년 말 청와대 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04년 부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 민원과 제도개선 전담조직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각급 부기관장을 의장으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됐고 민원이 많은 부처는 기관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설치,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 말까지 223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1381건을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다. TOEIC 시험 인터넷 응시취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는 올 4월부터 민원과 제도개선 창구 단일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고(고충민원)’와 ‘국민참여마당(국민제안)’,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여마당신문고’(www.epeple.go.kr)로 일원화한 것.
‘참여마당신문고’는 우선 민원이 많은 건교부 등 7개 부처의 민원·제안서비스를 통폐합하고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관련 DB를 통합, 연계시킬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을 한 군데만 접수시켜도 자동적으로 분류, 처리돼 여기저기 들고다니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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