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지적 … 대책 마련 촉구
시, “도시정비사업 기본방향 제시해 혼란 최소화 하겠다”
경기도 부천시의 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 전문투기꾼의 투기조장과 주민간 갈등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의원들은 최근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세완 의원(심곡3동)은 “부천시 뉴타운 개발계획은 법적 근거와 사업재원조달방안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기주의와 전문투기꾼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여 놓고 얼룩소처럼 군데군데 예정지역을 지정, 대상지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간 갈등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가 최근 구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만 더 부풀려 오히려 투기조작 행위를 선도하는 꼴이 됐다며 집값·땅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부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누더기 타운이 아닌 완전한 뉴타운 개발이 되길 원하고 있다”며 “구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밑그림을 다시 그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서강진 의원(소사본3동)도 “부천시 뉴타운 개발 소식으로 서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정작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고 땅 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울은 풍부한 재원을 갖고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개발권한도 없고 재원도 부족한 부천시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시에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이주대책과 혼란을 막을 방안은 뭐냐”고 추궁했다.
조규양 의원(소사동)은 시의 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 도로와 하수도 시설 계획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땜방식 처리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수립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시에 투기대책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밝히라며 인근 지역의 추가지정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뉴타운사업은 공영개발이 아닌 주민 등 민간주도로 이뤄지며 시는 도시관리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세의 30%를 기금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가가 상승하면 보상가 등 주민부담만 커져 사업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투기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가 편입 요청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재검토할 계획이며 개별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이주대책과 혼란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시, “도시정비사업 기본방향 제시해 혼란 최소화 하겠다”
경기도 부천시의 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 전문투기꾼의 투기조장과 주민간 갈등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의원들은 최근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세완 의원(심곡3동)은 “부천시 뉴타운 개발계획은 법적 근거와 사업재원조달방안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기주의와 전문투기꾼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여 놓고 얼룩소처럼 군데군데 예정지역을 지정, 대상지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간 갈등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가 최근 구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만 더 부풀려 오히려 투기조작 행위를 선도하는 꼴이 됐다며 집값·땅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부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누더기 타운이 아닌 완전한 뉴타운 개발이 되길 원하고 있다”며 “구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밑그림을 다시 그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서강진 의원(소사본3동)도 “부천시 뉴타운 개발 소식으로 서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정작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고 땅 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울은 풍부한 재원을 갖고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개발권한도 없고 재원도 부족한 부천시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시에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이주대책과 혼란을 막을 방안은 뭐냐”고 추궁했다.
조규양 의원(소사동)은 시의 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 도로와 하수도 시설 계획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땜방식 처리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수립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시에 투기대책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밝히라며 인근 지역의 추가지정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뉴타운사업은 공영개발이 아닌 주민 등 민간주도로 이뤄지며 시는 도시관리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세의 30%를 기금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가가 상승하면 보상가 등 주민부담만 커져 사업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투기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가 편입 요청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재검토할 계획이며 개별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이주대책과 혼란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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