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선로 지중화율 격차 570배
선병렬 의원 “한전, 지중화율 저조한 지자체 지원해야”
지역내일
2005-07-21
(수정 2005-07-21 오전 11:37:31)
전국에서 전봇대를 찾아보기 가장 힘든 지역은 ‘성남 분당’인 반면,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은 경북 영양군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열린우리당 선병렬(대전 동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별 지중화율(2004년말 현재)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가 86.78%로 가장 높았고, 경북 영양군은 0.15%로 가장 낮았다.
지중화(地中化)는 전봇대를 없애고 전깃줄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중화율은 얼마만큼 지중화가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 평균 지중화율은 10.1%였다.
전국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경북 영양군에서 매 1m마다 만날 수 있는 전봇대를 성남 분당에서는 570m를 지나서야 하나 만날 수 있는 수준의 격차다.
선병렬 의원은 “성남 분당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 중 한곳인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깃줄과 전봇대를 정비하는 지중화사업이 주택가격과 직결된다는 상식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중화율 상위 10걸에는 집값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71.3%)와 송파구(63.8%), 서초구(61.3%)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한편, 지중화율은 지중화 예산 중에서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자치단체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03년 중구와 종로구의 지중화율이 78.5%로 동대문구와 중랑구 20.9%보다 3.75배가량 높았지만, 2004년에는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중구(84.6%)와 가장 낮은 동대문구(20.6%)사이에 4.1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선병렬 의원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중화 예산 편성액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지자체의 지중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한전의 지중화 사업예산을 지중화율이 저조한 지자체에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는 공사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도시미관 개선을 주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사비의 1/2(지중화사업 자동승인) 또는 1/3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열린우리당 선병렬(대전 동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별 지중화율(2004년말 현재)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가 86.78%로 가장 높았고, 경북 영양군은 0.15%로 가장 낮았다.
지중화(地中化)는 전봇대를 없애고 전깃줄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중화율은 얼마만큼 지중화가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 평균 지중화율은 10.1%였다.
전국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경북 영양군에서 매 1m마다 만날 수 있는 전봇대를 성남 분당에서는 570m를 지나서야 하나 만날 수 있는 수준의 격차다.
선병렬 의원은 “성남 분당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 중 한곳인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깃줄과 전봇대를 정비하는 지중화사업이 주택가격과 직결된다는 상식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중화율 상위 10걸에는 집값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71.3%)와 송파구(63.8%), 서초구(61.3%)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한편, 지중화율은 지중화 예산 중에서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자치단체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03년 중구와 종로구의 지중화율이 78.5%로 동대문구와 중랑구 20.9%보다 3.75배가량 높았지만, 2004년에는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중구(84.6%)와 가장 낮은 동대문구(20.6%)사이에 4.1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선병렬 의원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중화 예산 편성액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지자체의 지중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한전의 지중화 사업예산을 지중화율이 저조한 지자체에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는 공사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도시미관 개선을 주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사비의 1/2(지중화사업 자동승인) 또는 1/3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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