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방출한 것처럼 우리도 비축유를 풀어 당장의 고유가 부담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영식 전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전. 68. 미국 뉴욕 주립대 경제학교수)은 26일 미국 현지에
서 본지 기자와 전화취재를 통해 “석유 현물 가격이 비싼 지금 같은 때 쌀 때 사놓은 비축
유를 풀어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래 비축량은 국제 선물시장을 이용 싼값에 다시 사들
이는 등 비축유를 경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 국제적인 전문가인 장 전 사장은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방출한 것처럼 우리도 과거 70년대식 ‘안보를 위한 비축유 정책’에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비축유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 전 사장은 또 “국제 선물시장(futures market)을 이용하면 구매량의 5% 미만 가격을
지불하고도 미래 도입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럴 당 가격도 인도일 기준에 따라 현물시장
에 비해 두바이유 기준 5달러∼10달러 정도 저렴한데도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다 쓰는
원유도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원유 도입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
했다.
장 전 사장은 “국제유가는 한국 국내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고유가 상태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로 수요공급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선물시장의 원
유가격이 이미 하락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증거”라고 분석했다.
장 전 사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 등에서 3개월 물의 경우 30달러, 6개월 물
24∼25달러, 1년 물은 20달러 수준으로 계약기간이 장기일수록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는 백
워데이션(backwardation) 가격이 형성되고 잇다는 것.
장 전 사장은 이를 근거로 유가 인하는 시간 문제이며 현재의 고유가는 국제시장의 구조적
인 유가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전망했다.
〈장 전 사장 일문 일답〉
-한국은 이번 유가파동을 계기로 오히려 비축일수를 늘이자는 주장이 많다.
98년∼99년 한전 사장으로 재직했을 때 기억으로 정부의 비축 기준은 40일이지만 실제로는
20일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비축은 필요하지만 기간을 늘일 필요는 없
다고 본다. 국제 선물시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비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선물시장을 이용할 경우 리스크가 많다는 주장이 있는데
선물시장의 옵션 기능 등을 이용, 적절히 리스크 헷징을 하면 된다. 비축유를 가격이 비쌀
때 풀어 쓰고 가격이 쌀 때 다시 사서 비축하는 유연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이 선물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담당자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가격으로 사다 쓰고
있다. 국제 원유 시장의 사정에 밝지 않다. 과거 한전 사장 재직 때 배럴당 10달러에 석유를
사서 한전 내 빈 탱크에 채워놓은 적이 있는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고품이 많다는 이유
로 감점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비축유를 풀어쓰는 것에 대한 반론이 많다
미국에서도 이번 전략비축유 방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원유 가격을 안정시킨
다는 경제적 목적 아래 방출을 결정했다. 비축유 정책은 과거 70년대 2차 오일쇼크를 겪으
면서 ‘중동국가들의 석유 자원화’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전시 등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 보듯 지금은 선물시장이 발달, 비축 개념에 대신
할 수 있게 됐다. 선물시장의 계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비축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안보보다 경제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용해 유가 급등과 같은
긴급 사태에 대응하고 선물시장을 이용 다시 채워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국제유가 어떻게 전망하나
내려간다.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했고 석유메이저들인 엑슨, 모빌사 등의 주가가 이미 하
락하고 있다. 또 원유는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적은데 미국이 하루 100만 배럴 씩 30일간 방
출하면 수요 공급간 균형이 갖추어진다. 미국의 방출량 3000만 톤은 비축량의 5% 에 불과
하다. 심리적 효과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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