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思考뭉치가 세상을 바꾼다”
재경부 우수혁신사례 홍보책자 발간
지역내일
2005-07-25
재정경제부가 우수 혁신 사례를 모은 홍보 책자` ‘思考뭉치가 세상을 바꾼다’를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재경부는 ‘`思考뭉치가 세상을 바꾼다’에 재정자금 문자알림 서비스(SMS), 네트워크론 도입, 신용불량자 대책, `명예퇴직자 퇴직소득의 근로연수 가산시점 개선 등 12가지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 아이디어부터 정책 마련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후일담은 재미와 함께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당시 대전의 75평과 서울 강남의 26평 아파트가 기준시가는 비슷하지만 보유세는 대전이 강남의 4.6배에 달하는 등 조세 불평등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 도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강남·서초등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부자들이 끊임없이 반발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재경부는 하지만 밀리면 벼랑끝이라는 각오로 강남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부총리는 서문에서 “국민과 시장에서 재경부 이미지는 `엘리트·보수집단으로 혁신에 어울리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 책을 통해재경부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게 됐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재경부는 ‘`思考뭉치가 세상을 바꾼다’에 재정자금 문자알림 서비스(SMS), 네트워크론 도입, 신용불량자 대책, `명예퇴직자 퇴직소득의 근로연수 가산시점 개선 등 12가지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 아이디어부터 정책 마련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후일담은 재미와 함께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당시 대전의 75평과 서울 강남의 26평 아파트가 기준시가는 비슷하지만 보유세는 대전이 강남의 4.6배에 달하는 등 조세 불평등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 도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강남·서초등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부자들이 끊임없이 반발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재경부는 하지만 밀리면 벼랑끝이라는 각오로 강남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부총리는 서문에서 “국민과 시장에서 재경부 이미지는 `엘리트·보수집단으로 혁신에 어울리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 책을 통해재경부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게 됐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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