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법 구조조정에 초점”
지역내일
2005-07-26
(수정 2005-07-26 오전 11:49:19)
최근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피해 보완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이 기업 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5일 ‘무역조정지원법 제정과제’ 보고서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교역상대국으로 확산되면 산업전반에 걸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무역조정지원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무역조정지원법이 담아야할 내용으로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 직접 피해기업과 연관된 납품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방안 △중장기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기금 설치 운영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기자
전경련은 25일 ‘무역조정지원법 제정과제’ 보고서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교역상대국으로 확산되면 산업전반에 걸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무역조정지원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무역조정지원법이 담아야할 내용으로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 직접 피해기업과 연관된 납품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방안 △중장기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기금 설치 운영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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