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조달청 감사하라”
경실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지역내일
2005-07-04
(수정 2005-07-04 오후 12:38:54)
재경부,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 어겨
국도공사서도 1조6000억 예산낭비
경실련은 지난 1일 감사원에 재경부와 조달청을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이유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재경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2001년 1000억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실시, 2002년 500억 이상 공사, 2003년 100억 이상 공사에 확대하기로 약속했고, 이후 재경부에서도 수차례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음에도 2002년 500억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4년 500억 이상, 2005년 100억 이상,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대해 확대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2004년 12월29일 100억 이상 공사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국고낭비액이 매년 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재경부는 지난 4~5년간 2차례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과정에서 누구와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 발표도 없이 최저가낙찰제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고자 한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최근 3년간(2002~2004년) 조달청이 입찰·계약한 국토관리청의 134개 국도공사에서만 1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낭비가 됐다는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재경부와 조달청의 직무태만 및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상세 감사도 청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국도공사서도 1조6000억 예산낭비
경실련은 지난 1일 감사원에 재경부와 조달청을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이유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재경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2001년 1000억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실시, 2002년 500억 이상 공사, 2003년 100억 이상 공사에 확대하기로 약속했고, 이후 재경부에서도 수차례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음에도 2002년 500억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4년 500억 이상, 2005년 100억 이상,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대해 확대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2004년 12월29일 100억 이상 공사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국고낭비액이 매년 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재경부는 지난 4~5년간 2차례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과정에서 누구와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 발표도 없이 최저가낙찰제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고자 한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최근 3년간(2002~2004년) 조달청이 입찰·계약한 국토관리청의 134개 국도공사에서만 1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낭비가 됐다는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재경부와 조달청의 직무태만 및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상세 감사도 청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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