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92년이후 10여년간의 장기불황 중 두 차례 경기 회복을 기대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의 수요확대정책은 오히려 거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등 부작용만 낳았다.

◆두 번의 회복국면은 왜 실패했나 = 일본경제는 93년 10월이후 97년 5월까지 43개월간의 회복기간을 통해 1차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 2차회복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IT붐을 타고 회복세로 들어선 것.
92년 8월 버블붕괴이후 두 번에 걸친 경기회복 국면은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과 감세 등의 영향이 컸다. 90년대의 경기대책 12번 중 8번이 공공투자 규모가 GDP의 2%를 넘어섰다. 특히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98년 11월에는 GDP의 4.7%를 공공투자에 쏟아부었다.
이렇듯 과거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로는 기업의 과잉설비 과잉채무 과잉고용 부실채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다 외부 여건에 견딜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기회복기인 1997년에는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의 도산 등 금융위기와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급속히 올린 게 곧바로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기를 다시 끌어내렸다.
두 번째 경기회복 기회인 2000년에는 IT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회복 국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투입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회복국면은 무엇이 다른가 = 일본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고 설비투자가 확대돼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플러스성장을 이어가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중소기업·비제조업·지방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고령세대의 소비성향 상승으로 가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향상됐다. 수출신장과 내수회복이 균형을 이루면서 소비확대가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진입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도 민간소비 여전히 부진 = 정부가 잇달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줄고 해외직접투자만 증가하고 있다. 개인들의 부채조정 역시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속도 역시 예상보다 느리다.
정부는 환란이후 8년 연속 재정 조기집행 후 추경편성을 하게 됐다. 올해도 5조원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4조1000억원의 추경을 했으며 200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7조2000억원, 1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1102억원으로 2월보다 1.6%늘었으나 4월엔 0.2%줄어 1002억원에 그쳤다. 5월엔 7.7%나 급증했다가 지난 6월엔 다시 2.8%나 감소했다.
반면 각종 규제, 높은 지대, 고임금 등을 피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전력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규모가 58억3000억달러로 2003년에 비해 50.2%나 증가했다. 이는 2003년 38.8%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확대다.
KIET 조사에 따르면 전체조사업체 5849개사중 25%가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52%에 달한다. 개인들의 경기에 대한 심리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4월 85, 5월 81, 6월 79, 7월 75 등 매월 하락세로 추락하고 있다.
개인들이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본격적으로 소비에 가담할 수 있는 때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상반기로 봤고 한국은행은 올해 말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원래 지난 상반기말에는 부채조정기간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소비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정부주도의 경기회복이 소비와 투자확대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엔 일본과 같이 지속적인 회복이 아닌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지는 ‘순간의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단기대증요법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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