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주택과 같은 비용투입△우수 민간업체 책임시공 등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는 분명한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까지 넓혀지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공공임대주택, 소형에서 중형으로 = 서울시는 우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해 현행 18평형(분양면적) 30%, 22평형 40%, 26평형 20%, 33평형 10%에서 18평형(전용 11평)이하의 건립을 중단하고 22평형 30~40%, 26평형 40%, 33평형 20~30%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1만4000가구로 기초생활수급권자 9만1000세대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됐고, 중하위 소득층의 임대아파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11~24평의 소형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중형(33평~55평)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에 국한하던 과거의 정책에서, 중산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추후 40평형의 임대아파트도 공급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평형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24평까지만 재정과 기금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33평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용인 흥덕지구 민간 중형임대주택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7500만원(이자율 연 4%)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를 못해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분양아파트와 같은 비용 투입 = 또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임대아파트 건립시에는 사용자재가 분양아파트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이 사실이었다”며 “향후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국비지원 현실화(평당 건축비 275만원→373만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요구는 강남 재건축 사업시 도급가격이 300만원 안팎인 점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339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풀려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서울시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는 우수 민간건설업체에 턴키방식으로 일괄 발주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우수 시공업체의 브랜드를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예를 들어 ‘신내 삼성래미안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브랜드를 활용해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턴키발주에 따른 예산낭비와 로비 등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간보다 서울시 지원이 우선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용적률을 현행 160~180%에서 200%이하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설비 축소를 통해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20% 늘어나면 임대보증금을 680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자체 비용으로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규모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중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곳부터 이런 방침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한 곳은 장지 발산 은평 천왕 강일 상암 신내 등 7곳이다.
서울시의 중형 공공임대공급 방침은 다소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 지적대로 “임대주택은 평형이 작아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분양주택보다 더 좋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존 임대아파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에게 혜택을 주어 10년짜리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 적극 협조해 30년짜리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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