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불법도청이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의 신 건 전원장 재임때인 2002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디지털 휴대폰 장비를 개발한 사실과 휴대폰 도청사실을 사실상 시인,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21면
국가정보원은 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옛 안기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도청조직인 미림팀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43명과 도청실태를 발표하면서 신 전원장이 도청장비를 소각하기까지 불법도청이 지속됐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안기부 도청작업이 김대중 정부의 신 전원장 재임때까지 지속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하지 못했지만 도청 대상과 규모는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의 이같은 불법도청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지속된 것이어서 국정원 조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정원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98년 5월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불법도청과 미행의 피해자라면서 도청 근절을 지시했지만 관행적으로 계속했다고 밝혔다.
미림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진 옛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시절로 비화될 전망이다. 2001년 3월 취임한 신건 원장 이전 국정원의 원장은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씨이며, 이강래 의원과 문희상 현 열린우리당 의장이 기조실장으로 지시라인에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시절 도청 시인으로 미림팀으로 불거진 불법도청사건은 정계로 파문이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관계자는 휴대폰 도청과 관련 “휴대폰을 갖고있는 사람으로부터 200미터 반경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96년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휴대폰 감청장비는 유선중계통신망과 이동식 감청장비 두 종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감청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감청기술이 조잡했고, 알려지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숨겼다”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은 2002년 3월 감청장비를 전량 소각했다고 밝혔다. 복제 휴대폰 감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가능했지만 2003년 10월 이후에는 이동통신회사가 휴대폰 성능을 향상시켜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미림팀 검찰수사와 관련 “공운영 팀장을 국정원에서 조사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 자해를 했다”면서 “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연락해 공 팀장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박인회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출국금지를 요청해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림팀 조사와 관련, 김 원장은 “천용택 전 원장에 대해 불러서 대면조사를 못하고 전화로 파악했다”면서 “국정원이 민간인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고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졌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홍장기·김선일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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