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한 국정원의 충격적인 발표 이면에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결단이 있었다.
DJ정부 때도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있었고 기술적으로 휴대전화 도청까지 가능했다는 점까지 발표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겠다’ 는 강한 의지 없이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3월 감청 장비를 해체하고 불법도청 중단을 결정한 신 건 전 국정원장과 김승규 원장은 검찰출신으로 국정원의 도청 문제에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묘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법률전문가의 눈에 비친 도청은 그대로 덮어둘 수 없는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정보전문가와 합법성을 중시하는 법률전문가의 차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 전 원장은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후 지난 98년 안기부 제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1년 국정원장에 올랐다. 신 전 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사실상 불법도청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을 강하게 펴고 있다. 그는 “원장에 취임해서 합법적인 감청 외에는 절대 도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모든 감청은 제도적 실무적으로 합법화 시키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승규 원장은 법률전문가이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이 국정원의 도청사실을 공개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청장을 지낸 후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동료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권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며 며칠을 보낸 후 “검찰에 계속 남아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잔류한 일화는 유명하다. 김 원장과 함께 당시 잔류한 검사는 검찰의 최고위직에 올랐고 김 원장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법률가와 신앙인의 양심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그냥 덮어두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가 있기 전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국장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를 주장했던 김 원장 등이 “이제 합법적인 감청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털고 가야 한다”며 “과거를 털지 않고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들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법률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이번 발표 후 국정원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출신 국정원장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외부인사. 더 이상 불법의 틀에서는 국정원의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김선일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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