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이후 도청여부도 조사 방침
검찰 수사팀 15명으로 확대 … YS·DJ정부 국정원장들 잇따라 소환할 듯
지역내일
2005-08-08
(수정 2005-08-08 오후 1:26:41)
검찰은 불법도청이 이뤄졌던 시기와 상관없이 도청이 있었다면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미림팀 구성원인 현 국정원 직원 2명을 불렀다”고 8일 밝혔다. 황 차장은 이와 관련 “도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청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 범위가 도청이 있었던 시기와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2002년 3월 이후 도청 활동을 중단했다는 국정원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불법도청 사실이 드러난 DJ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신 건씨를 소환해 당시 도청팀 운영과 지휘, 자료보고 등 불법도청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도청조직을 운영하고, 자료를 정치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덕,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처벌과 사실 확인은 별개라는 입장에 따라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사팀을 확대해 특별수사본부에 맞먹는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수사 인력을 늘리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도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검사 5명을 주축으로 공안1부 검사 1명과 특수부 검사 2명이 지원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는 정권 의혹 사건 수준으로 커지고 있어 인력 부족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황 차장은 “특수부 검사를 새롭게 수사팀에 합류시킬 계획”이라며 “이후 보강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더 보강할 생각이며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팀 인원을 확충하게 된다면 수사 중심도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의 불법 대선 및 로비자금 제공설이 담긴 X파일 유출에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안기부(현 국정원) 도청과 나머지 274개 테이프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옮아갈 가능성이 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미림팀 구성원인 현 국정원 직원 2명을 불렀다”고 8일 밝혔다. 황 차장은 이와 관련 “도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청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 범위가 도청이 있었던 시기와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2002년 3월 이후 도청 활동을 중단했다는 국정원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불법도청 사실이 드러난 DJ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신 건씨를 소환해 당시 도청팀 운영과 지휘, 자료보고 등 불법도청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도청조직을 운영하고, 자료를 정치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덕,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처벌과 사실 확인은 별개라는 입장에 따라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사팀을 확대해 특별수사본부에 맞먹는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수사 인력을 늘리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도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검사 5명을 주축으로 공안1부 검사 1명과 특수부 검사 2명이 지원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는 정권 의혹 사건 수준으로 커지고 있어 인력 부족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황 차장은 “특수부 검사를 새롭게 수사팀에 합류시킬 계획”이라며 “이후 보강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더 보강할 생각이며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팀 인원을 확충하게 된다면 수사 중심도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의 불법 대선 및 로비자금 제공설이 담긴 X파일 유출에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안기부(현 국정원) 도청과 나머지 274개 테이프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옮아갈 가능성이 크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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