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말로는 공영개발을 수용했지만, 12일 당 주최 공청회에서 ‘공영개발은 획일적 주택건설로 주택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 왜곡된 주장으로 공영개발 죽이기에 나서, 공영개발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소형’ 틀에 묶어 =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제도’란 주제발표문에서 공영개발의 문제점으로 △공영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확대는 강남 주택수요의 대체효과 반감으로 주택수급불균형의 해소효과 미비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은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공공부문의 비대화 초래 △저렴한 공급을 위한 획일적 주택건설로 주택의 품질 저하 우려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의도적인 ‘공영개발 죽이기’란 지적이다.
지난 4월27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초기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규모, 질적 수준, 환경 등이 당시 민간주택 평균 수중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건설해, 저소득층과 함께 사무직 종사자 등 중산층이 거주해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진국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란 고민 대신에, 임대주택 확대로 강남 대체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주장은 ‘임대주택=소형=저소득층 주거공간’이란 왜곡을 전제로 한 말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의문을 낳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임대주택을 대·중·소형으로 다양화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공영개발하면 주택산업 불건전해지나 = 둘째, 공영개발을 하면 민간 주택건설사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 왜곡이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시공사업은 민간건설회사가 담당하게 되고 설계 브랜드 옵션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게 한다면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건설경기는 주택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민간이 취하느냐 공공이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총량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5%로 선진국의 20~30%에 비해 크게 부족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급속히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비대화 우려도 공공보유주택의 관리기능을 주택관리업체들에게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공영개발하면 주택품질 떨어지나 = 공영개발을 하면 저렴한 공급을 위한 획일적 주택건설로 주택의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잘못이다.
앞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지적대로 선진국과 같이 평균수준 이상의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면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 우려는 전혀 없다.
김남근 변호사도 “현재와 같이 주택공사의 한 브랜드와 주공의 몇 개 모델만으로 주택을 시공한다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시공입찰을 하면서 설계나 브랜드도 동시에 고려해서 한다면 현재와 같은 다양한 모델과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현재 주공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지적은 부대시설의 부재와 설계의 낙후, 일부 자재의 차이에 주된 원인이 있어, 단지와 주택설계를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좋은 자재를 제공해 시공하면 훌륭한 공공보유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영개발 방침을 수용한 상황에서, 여당 주최 공청회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발제자가 ‘공영개발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공영개발 의지에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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