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현실화로 강남-강북 자치구의 세입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균형 해결을 위해 현행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11일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강조하며 “크게 써 달라”고 주문했다.
재산세의 시세전환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고, 이번이 4번째로 3전4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남-금천구 재산세 16배 차이” =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우 의원은 “강남-강북의 불균형 현상이 세수격차에 의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보유세 강화가 추진되며 재산세 세입 격차가 더욱 벌어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재산세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금천구의 차이는 16배에 달하고 있다”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세의 시세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지지 않았던 1995년 종합토지세 세입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783억원인 반면, 가장 적었던 도봉구는 62억원으로 12.6배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2003년 강남구는 891억원인 반면, 도봉구는 65억원으로 13.7배로 차이가 늘었고, 2005년 이것이 16배로 늘은 것이다.
더욱이 향후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 과표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이같은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할 경우 자치구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비슷한 규모의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세목교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해찬-김근태-이상수 개정 시도 = 이같은 세목 교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조 순 시장-이해찬 정무부시장에 의해 가장 먼저 추진됐다. 현 국무총리인 당시 이해찬 정무부시장은 ‘종토세의 수입 편차가 심해 구청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세목 교환을 추진했고, 정부 차관회의에서도 이를 추인해 성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강남 서초 등 14개 구청장은 “현재 두 세금의 총 징수규모는 비슷하지만 앞으로 종토세는 과표현실화와 지가상승으로 세수가 확대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소비량이 줄어 구청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며 반발했고, 결국 당시 이홍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 개정 추진이 보류됐다.
두번째 시도는 15대 국회 때인 1996년말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있었다. 이 부시장과 같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세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중구 등 6개 구청이 반대했고 강남권이 지지기반이 한나라당이 반대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17대는 15대·16대와 다르다’ = 세번째는 16대 국회 때인 2001년말 이상수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추진됐다.
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2004년 5월말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4차 시도는 이전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재산세가 크게 늘어 담배소비세와 맞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돼,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 다른 시세까지 패키지로 묶어 구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내 환경도 변화했다. 우 의원은 “15대와 16대에서는 한나라당과 전신인 신한국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해 법안 처리가 어려웠지만,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고 민주노동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여론도 높아져 처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만은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산세 시세전환 추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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