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왜 우정사업 민영화에 집착하나

일본 금융자산 4분의 1이 우체국 자금
재정건전화 나서려 했지만 개혁·정권유지 위기 맞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운명을 백척간두에 내걸리게 한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하지만 일본 정국이 왜 ‘우정국 민영화’로 몸살을 앓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주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정국 민영화도 결국은 돈 때문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연구팀장(세계지역연구센터)에 따르면 일본 우정공사가 관리하는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자금규모는 일본 전체 금융자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공공부문으로 유입돼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이 돈을 민영화하고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복안이었지만 지난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전체 구조개혁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자칫하면 정권교체가 이뤄질 지도 모른다.
과거 일본 우정성은 행정개혁 일환으로 지난 2002년 우정공사로 재편됐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9월 또 다시 우정사업을 4개회사로 분할한다는 민영화 방침을 세웠다. 지난 8일 참의원 표결에 부쳐진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도 △2007년 우정공사 해체, 이 업무를 우정주식회사(지주회사), 우편사업회사, 우체국주식회사(창구 네트워크회사),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회사 등 4개의 독립회사로 쪼개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우정주식회사에 대한 정부 지분을 2017년까지 전부 민간 처분하고 민간회사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 시장경제에 따라 생존하도록 했다. 대신 수익이 나지 않는 우체국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게 전국 우체국 설치는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 팀장은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본질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라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일(27만명)인 우정사업 공무원 숫자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정사업 민영화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자금흐름 정상화다. 2004년 3월 현재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유입된 자금잔고는 350조엔으로 일본 금융자산 1400조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예금잔고 227조엔은 4대 민간은행 예금잔고 총액 226조엔과 맞먹고 간이보험 총자산(121.9조엔)은 4대 생명보험사 총 자산(121.3조엔)에 해당한다. 이 막대한 돈이 국채매입을 통한 재정적자 보충, 투·융자기관 대출, 지자체 자금지원 등에 사용돼왔다.
정 팀장은 “우정사업 민영화는 재정규율 강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처럼 사용된 우정사업 자금이 재정적자 악화를 가속화한 원인이 됐고 이런 자금흐름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려 했다”고 진단했다.
또 우정사업 대부분을 민간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우정공사는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으며 면세혜택을 받는데다 은행·보험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카슈랑스이기도 했다. 민간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특혜였던 것.
하지만 반대파들은 급격한 개혁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우체국이 폐쇄될 지 모른다며 법률안 통과를 저지, 결국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가 ‘법안 부결을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다음달 치러질 선거에서 일본 구조개혁과 정권교체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선거는 이달 30일 공시하며 투표는 다음달 11일 치러진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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