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 요구
시군자치구의장협 국회에서 대규모 공청회
지역내일
2005-08-18
(수정 2005-08-18 오전 11:28:3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강남구의장)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기초의원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의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제언’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설명’ 등의 발제와 함께 이승희 민주당 의원,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 박덕기 명지대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세욱 원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선진국 등과 비교했을 때 중선거구로 전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특히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연계해 도입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한 것은 공직자선출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정수 또한 유급화로 인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논리로 공직선거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기초의원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의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제언’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설명’ 등의 발제와 함께 이승희 민주당 의원,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 박덕기 명지대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세욱 원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선진국 등과 비교했을 때 중선거구로 전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특히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연계해 도입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한 것은 공직자선출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정수 또한 유급화로 인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논리로 공직선거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