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공급시기 조정 필요

경실련, 주택 수요관리정책으로 선회 주장

지역내일 2000-12-21
“경상북도는 도량5주공 2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연기하라.”

15일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불황기 임대아파트의 대량공급은 역기능을 일으킬 있다”면서 “주택의 공급정책을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구미지역의 주택보급률은 99년 93.7%에 달해 있다는 것.
여기에다 (주)부영이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 4천여호를 공급하고 있고 △선산주공(임대) 362호 △진평주공(분양) 1000호 △인의주공(임대) 757호 등이 공급됐다.

최근 도량 5주공 1단지 918호가 택지 조성공사 후 착공해 임대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2단지 918호도 경상북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진평주공의 경우 1000호 중 32호만 분양됐고, 2002년 입주 예정인 인의주공도 분양율이 4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소형아파트 매매의 균형을 무너뜨려 일부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

경실련은 구미시가 공급에 치우친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 주거개선사업 등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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