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내일 2005-08-18
8/18(목요일용)


(미 "북핵폐기 해결되면 평화협정 등도 가능" 시사)

힐 대표, "지난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이미 논의 시작"

경수로 곤란하나 평화적 핵이용권도 미래 가능 사안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에 합의한다면 평화적 핵이용권, 평화협정의 체결 등이 모두 가능해 질 것임을 강조하고 나서 북한의 반응과 돌파구 마련이 주목되고 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7일 북한의 주된 요구 사항이나 중대 쟁점들에 대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문제만 해결한다면 미래에는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임을 내비쳤다.


◆미, 평화협정 이미 논의 이례적 공개=힐 대표는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6자회담 설명회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이미 논의됐음을 확인했다.


힐 대표는 "한미 양국이 베이징 6자회담때 북한측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했고 중국측과도 이미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힐 대표는 "평화협정 문제는 지난 13일간 계속된 베이징 6자회담에서 거론됐다"면서 "특히 북한대표단과는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기 2주전 그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힐 대표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힐 대표의 이례적인 공개는 체제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 북한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할 의지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힐 대표는 그러나 6자회담이 평화조약문제를 다루는 회담 틀로는 다소 적절치 않고 포괄적 합의의 하나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해 핵문제 해결후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지적했다.


◆평화적 핵이용권 등도 미래의 문제=힐 대표는 이와함께 6자회담의 휴회를 불러온 북한과 미국간 중대 쟁점이자 한미간 의견차이 노출로 비춰진 평화적 핵이용권,이에 따른 경수로 제공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핵계획 존재 여부, 상호 이행 순위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시인했다.


힐 대표는 "미국도 평화적 핵이용권리와 분야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관련 행동때문에 이싯점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힐 대표는 인도, 이란과의 이중 잣대 논란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이란, 인도와는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곧바로 플로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힐 대표는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에 재가입한후 핵사찰을 받게 되면 미래에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으나 그에 대한 지원으로는 경수로 제공 대신에 한국의 전력 지원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힐 대표는 북미간 기본적인 논쟁거리인 북한의 우라늄 이용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회담 초기에 이문제를 제기했으며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것과 같이 일종의 증거까지 제시했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아직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북한과 사전 접촉, 한중일과도 회동=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그러나 6자회담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과의 직접 접촉과 한중일러와의 사전 입장조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힐 대표는 "나는 이미 뉴욕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측에게 제기할 사안들이 있다면 회동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으며 북한측과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어 내주 워싱턴에서 한국,일본,중국의 파트너들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측과는 전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반기문 외교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23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6자회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물론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협상파들은 모두 회담을 무한정 공전시킬수는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6자회담이 재개되면 교착상태를 초래할 상호 불신및 걸림돌을 일단 치우면서 적극 협상해 적어도 기본 원칙들을 담은 공동 문건을 채택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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