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효율적인 해외 국가홍보를 위해서는 아리랑국제방송과 KBS의 국제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통합, 공기업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원호 국회 문화관광위원(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아리랑국제방송의 법적 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종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홍보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해외홍보방송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해외홍보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며 “우리나라 해외홍보 방송인 아리랑TV는 공영방송도 국책방송도 아닌 법적 근거 없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여서 재정문제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와 KBS라디오 국제방송이 방송권역과 역할 면에서 중복,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에 대해 송 교수는 “KBS로부터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분리하고 아리랑TV역시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떼어내 해외홍보방송을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해외홍보방송은 국책방송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공기업 또는 산하 부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영방송에 대한 거부감 및 국가기구나 부처간 갈등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 교수는 교육방송공사법과 같은 별도의 해외방송공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아리랑TV는 △국가홍보의 전문성 △안정적재원확보 △안정적 프로그램확보 등이 기본이라고 전제하고 “이 세가지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을 살펴보면 아리랑TV와 KBS의 국제방송·사회교육방송을 통합해 해외방송공사 설립이 가장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같은 방안은 국가홍보전문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고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및 광고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가능하다”며 “특히 수신료 면에서 KBS의 국제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에 투입되던 비용의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방송위원회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은 “지난 5월 마련한 방송위의 중장기 방송발전방안에서도 KBS 해외방송부문과 아리랑국제방송을 통합해 해외방송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며 “해외홍보방송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며 국가홍보가 국익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니만큼 재원은 국고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송수근 방송광고과장은 “공사화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공사화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아리랑국제방송은 지금 구조로도 재원과 프로그램 공급 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과장은 또 “국고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도 공감하지만 재경부나 정치권에서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예산을 국고 대신 방송발전기금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아리랑국제방송을 수준높게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한국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 최정아 위원은 “우리나라 역량에 비해 해외홍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해외 여론주도층과 대중에 대한 동시다발적 한국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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