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건 외고>믿음있는 정책 필요할 때
<이병건 동부증권 선임연구원>
지역내일
2000-12-21
(수정 2000-12-21 오후 6:39:39)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완전감자 실시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액주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물론 전일 나스닥시장의 폭락이라는 악재가 작용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잦은 정책변경과 원칙을 읽을 수 없
는 정부의 대응에 시장이 불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이다. 건전한 생산활동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가능하려
면 정치상황이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정책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자란 일정한 위험
을 짊어지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귀
중한 자산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시장 성립의 조건인 '신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다 큰 문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조절자의 위치에 서야
할 정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말과 각 은행의 발표자료만을 믿고 있던 많은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가 불가피한 상황이 빚어졌다. 정부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 주택은행의 경우에도, 사
전조율 없는 시일에 쫓긴 일정추진으로 인해 커다란 반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량은행의
지방은행 합병, 우량은행간의 합병 등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 자체도 여려 가능성을 놓고 표
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은행업종의 경우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합병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주택은행을 중심으로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이 전체 실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수만 있다면 현시점의 상황
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시장이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약화될 대로 약화된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강한 믿음을 심어주어 정책방향
의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우량은행간의 합병이건 추가공적자금 투입과 지
주회사 출범을 통한 클린화건, 중요한 것은 금융부문이 자생력을 가지고 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새로이 탄생하게 될 합병은행,
지주회사 모두가 효율성을 바탕으로 제 궤도에 진입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요될 것이
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물론 전일 나스닥시장의 폭락이라는 악재가 작용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잦은 정책변경과 원칙을 읽을 수 없
는 정부의 대응에 시장이 불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이다. 건전한 생산활동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가능하려
면 정치상황이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정책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자란 일정한 위험
을 짊어지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귀
중한 자산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시장 성립의 조건인 '신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다 큰 문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조절자의 위치에 서야
할 정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말과 각 은행의 발표자료만을 믿고 있던 많은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가 불가피한 상황이 빚어졌다. 정부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 주택은행의 경우에도, 사
전조율 없는 시일에 쫓긴 일정추진으로 인해 커다란 반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량은행의
지방은행 합병, 우량은행간의 합병 등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 자체도 여려 가능성을 놓고 표
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은행업종의 경우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합병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주택은행을 중심으로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이 전체 실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수만 있다면 현시점의 상황
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시장이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약화될 대로 약화된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강한 믿음을 심어주어 정책방향
의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우량은행간의 합병이건 추가공적자금 투입과 지
주회사 출범을 통한 클린화건, 중요한 것은 금융부문이 자생력을 가지고 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새로이 탄생하게 될 합병은행,
지주회사 모두가 효율성을 바탕으로 제 궤도에 진입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요될 것이
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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