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통일경제시대를 여는 열쇠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북한경제 전문가 100인포럼’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60여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이 포럼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남북경협관련 민감한 문제까지 토론에 부치며 활발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왔다.

◆어떻게 만들어졌나 = ‘100인 포럼’은 정치권을 비롯, 정부 학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CEO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통합기구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3년 5월 창립했으며 165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 관련된 업계 임직원들이 51명이나 동참했으며 학계에서는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35명, 대학교수진에서는 30명이 각각 회원으로 가입했다. 정부기관 공무원들도 16명이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시민운동가 7명도 전문가그룹에 들어갔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변호사도 3명씩 자리를 잡았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인 20명도 전문가로서의 의견조율에 참여하고 있다.
집행기구로는 26명의 운영이사로 구성된 운영이사회와 사무총국이 있다. 사무총국은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에 두고 있다.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와 북한관련 기관들의 후원으로 충당된다.
이상만 ‘100인포럼’ 회장(중앙대 교수)은 “학회는 학회대로, 대북 사업자는 사업자끼리 모임을 만들었지만 서로 연결이 안돼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대북사업자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책입안자들은 대북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는 통로가 필요했다”고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현안을 심도있게 토의 = ‘100인 포럼’은 분기마다 한번씩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 또 각 세미나마다 현안과 관련된 인사를 초청해 좀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를 유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현안과 평화번영정책 추진방향’을 △김윤규 전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남북경협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부터 ‘개성공단의 성공조건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위원장과 함께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됐고 ‘금강산 관광사업 5주년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냉철한 지적과 분석도 나왔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동북아 시대의 남북경협’이란 주제로 인천과 개성의 연계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이수성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이사장도 나와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올들어서는 지난 4월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초청, ‘북한 농업의 실상과 남북간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전문가토론을 이어갔고 6월엔 이틀에 거쳐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으로부터 ‘6·15 이후의 남북관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오는 9월 중순에 열릴 계획인 제 9차 세미나에서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함께 ‘남북의 IT협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주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1년에 한번은 사회 문화 정치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건의를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과 금융 쪽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 북한관련 경협은 동북아 전체와 연관돼 있어 동북아 경제협력도 같이 토론 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씩 나타나는 성과 = 지난해 인천과 개성 연계발전 방안에 대해 안상수 시장이 ‘100인 포럼’에서 발표한 이후 산업은행과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맡아 지난 2월 연구결과를 내놨다.
안 시장은 이 결과를 가지고 북한과 협의에 들어갔다. 인천과 개성의 개풍지구와의 공동경제권을 건설하려는 구상은 개풍군 고도리와 강화군 철산리간 1.4킬로미터의 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인천공항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인천지역의 공장들이 대거 개풍지구에 이동해 각종 혜택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인천시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화도-개풍지구의 연륙교 건설에 상당한 의견진전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결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8차 심포지엄부터는 토론 결과를 정리해 정부 해당기관, 연구단체 등에 보내는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대정부 정책건의문’은 ‘6·15 이후의 남북관계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제안서는 제안 배경과 의견 및 건의, 정책제안으로 구성됐으며 의견 및 건의사항은 △경제·산업 부문 △정치·군사·외교 부문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눠 이날 토론에서 나온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 의견제안자의 이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자를 밝히고 있다.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남북한 정부가 공식인정하는 남북경협기구 창설 △개성공업지구 내 기술훈련센터 설치 △북한특색에 맞는 북한경제 재건지원과 북한개발 과정에서의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 활용 △고위급 특사 파견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진전 성과 설명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해 대북 민·관 협력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문화교류정책협의회 구성’ 등이 제시됐다.
이중 개성공단내에 기술훈련센터를 설치하는 안은 정부측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정부로서는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교수 등 연구진, 북한 관련 사업가, 언론, 정치인들의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얻게 된다”면서 “100인 포럼에서 내놓은 정책대안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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