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없는 개혁은 성공 못해
“북한, 스스로 변해야 경제협력 효과”
지역내일
2005-07-07
(수정 2005-07-07 오전 11:50:38)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경제재건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다.”
6~7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심포지엄 참석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북한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과감한 남북경협을 하고 국제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요하네스 린(전 세계은행 부총재)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린 연구위원은 “정치개혁을 통해 대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경제적 권력 집중을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 1인지도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1인체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불안정한 체제”라며 “중국처럼 다중 의사결정구조를 가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규 경남대 교수도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한은 현재 자생력보다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해 있는 상태”라며 “북한 지도자와 주민들도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대미관계가 개선돼야 북한 개방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SERI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주소’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았지만 북핵문제로 개방이 지연되면서 경제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핵문제 해결과 대외개방 확대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199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57개 기업 가운데 개성공단에 진출한 15개사를 제외하고는 투자사업을 진행중인 곳이 많지 않다. 보고서는 “남북경협 역시 (핵문제에서 기인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6~7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심포지엄 참석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북한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과감한 남북경협을 하고 국제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요하네스 린(전 세계은행 부총재)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린 연구위원은 “정치개혁을 통해 대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경제적 권력 집중을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 1인지도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1인체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불안정한 체제”라며 “중국처럼 다중 의사결정구조를 가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규 경남대 교수도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한은 현재 자생력보다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해 있는 상태”라며 “북한 지도자와 주민들도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대미관계가 개선돼야 북한 개방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SERI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주소’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았지만 북핵문제로 개방이 지연되면서 경제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핵문제 해결과 대외개방 확대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199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57개 기업 가운데 개성공단에 진출한 15개사를 제외하고는 투자사업을 진행중인 곳이 많지 않다. 보고서는 “남북경협 역시 (핵문제에서 기인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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