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서울대 입시안 논란’ 실증적으로 풀어라(홍장기 2005.07.11)
지역내일
2005-07-11
‘서울대 입시안 논란’ 실증적으로 풀어라
참여정부의 교육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원숙하지 못해 걱정이다.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초동진압’하고 ‘전면전’을 벌인다고 해결될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 국민에게 극도로 예민한 입시문제를 합리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다룬다면 정치적 편싸움으로 귀결되리라는 사실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사실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이 본고사의 변형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핵심적 현안 가운데 하나다. 서울대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현행 고교 교육에서는 논술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사교육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봉쇄한 쪽은 여권이다. 토론의 장을 열기도 전에 전투적이고 비교육적인 문제제기 방식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있다. 참여정부에 우호적이던 네티즌들의 70%가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라”는 서울대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데 대해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느닷없는 군사작전식 문제제기, 정치적 배경 있나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여권이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정치담론을 이끄는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군사용어를 남발하고 ‘손을 보아야 한다’ ‘조져야 한다’는 식의 폭력적 언설은 국정을 이끄는 막중한 위치에 걸맞지 않다”는 역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뒤늦게 여당 의원들이 서울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으나 수순이 뒤바뀌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통합형 논술의 본고사 변형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구검토중인 사안을 두고 마치 본고사가 확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서울대 교수들의 주장에 참여정부가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어 보인다. 본래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올 12월까지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고교 1년생들의 촛불시위로 인해 6월말까지 앞당기도록 대학을 채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지난해 교육부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수능을 축소하고 내신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대학들은 변별력이 없다고 반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고사와 심층면접 형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그동안 무엇하다가 느닷없이 군사작전식으로 ‘전면전’을 펴고있으니 문제제기의 정치적 배경마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실증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를 정부와 대학당국,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간곡히 권유하고 싶다. 지금처럼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가르기로 진행돼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합리적 대안을 절대로 도출해낼 수 없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대의 주장은 모두 일면적 진리를 담고있다. 열린우리당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대해 사교육을 부채질해 공교육의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본고사라고 비판하는데, 일리있는 주장이다. 서울대측은 앞으로 논술시험을 확정할 때 여당의 주장을 한번 더 새겨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념적 잣대보다는 실증적 연구와 자료로 설득해야
내신 중심의 교육부 입시개선안이 변별력이 없다는 서울대 주장도 옳은 지적이다. 우수인력 선발의 길을 막아놓고서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욱이 서울대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지역균형선발로 30%를 뽑을 예정이다. 강남과 특목고생 위주 입시제도라는 정부 비판은 일면만 부각시키는 선동적 성격을 띠고있다.
이처럼 대학입시는 기회의 균등을 중시하는 중등교육의 요구와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인재양성소로서 고등교육의 요구가 충돌하는 접점이어서 정부와 대학측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박하고 줄을 세우려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념적 잣대보다는 실증적 연구와 자료로 설득하려는 실사구시의 성숙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온 국민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어질 인(仁)과 참을 인(忍)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꼬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홍 장 기 편집위원
참여정부의 교육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원숙하지 못해 걱정이다.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초동진압’하고 ‘전면전’을 벌인다고 해결될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 국민에게 극도로 예민한 입시문제를 합리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다룬다면 정치적 편싸움으로 귀결되리라는 사실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사실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이 본고사의 변형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핵심적 현안 가운데 하나다. 서울대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현행 고교 교육에서는 논술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사교육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봉쇄한 쪽은 여권이다. 토론의 장을 열기도 전에 전투적이고 비교육적인 문제제기 방식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있다. 참여정부에 우호적이던 네티즌들의 70%가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라”는 서울대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데 대해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느닷없는 군사작전식 문제제기, 정치적 배경 있나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여권이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정치담론을 이끄는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군사용어를 남발하고 ‘손을 보아야 한다’ ‘조져야 한다’는 식의 폭력적 언설은 국정을 이끄는 막중한 위치에 걸맞지 않다”는 역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뒤늦게 여당 의원들이 서울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으나 수순이 뒤바뀌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통합형 논술의 본고사 변형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구검토중인 사안을 두고 마치 본고사가 확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서울대 교수들의 주장에 참여정부가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어 보인다. 본래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올 12월까지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고교 1년생들의 촛불시위로 인해 6월말까지 앞당기도록 대학을 채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지난해 교육부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수능을 축소하고 내신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대학들은 변별력이 없다고 반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고사와 심층면접 형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그동안 무엇하다가 느닷없이 군사작전식으로 ‘전면전’을 펴고있으니 문제제기의 정치적 배경마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실증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를 정부와 대학당국,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간곡히 권유하고 싶다. 지금처럼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가르기로 진행돼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합리적 대안을 절대로 도출해낼 수 없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대의 주장은 모두 일면적 진리를 담고있다. 열린우리당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대해 사교육을 부채질해 공교육의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본고사라고 비판하는데, 일리있는 주장이다. 서울대측은 앞으로 논술시험을 확정할 때 여당의 주장을 한번 더 새겨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념적 잣대보다는 실증적 연구와 자료로 설득해야
내신 중심의 교육부 입시개선안이 변별력이 없다는 서울대 주장도 옳은 지적이다. 우수인력 선발의 길을 막아놓고서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욱이 서울대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지역균형선발로 30%를 뽑을 예정이다. 강남과 특목고생 위주 입시제도라는 정부 비판은 일면만 부각시키는 선동적 성격을 띠고있다.
이처럼 대학입시는 기회의 균등을 중시하는 중등교육의 요구와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인재양성소로서 고등교육의 요구가 충돌하는 접점이어서 정부와 대학측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박하고 줄을 세우려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념적 잣대보다는 실증적 연구와 자료로 설득하려는 실사구시의 성숙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온 국민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어질 인(仁)과 참을 인(忍)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꼬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홍 장 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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