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경력 위조단 검거
김포시 공무원 공문서 허위 작성
지역내일
2000-12-25
(수정 2000-12-25 오후 6:52:58)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위조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발급하도록 해준 일당 26명이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25일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명의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개
인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 및 중개업자 26명 중 1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1명을 기소
중지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1997년부터 이 같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김포시청 고양시청 안산시청 등 경
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택시 면허증을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포시청 공무원 나 모씨와 전 모씨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문서인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입건됐다.
김포경찰서 수사과는 경기도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위조한 운전경력증
명서를 발급해 왔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대장
을 압수해 218명을 3개월여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운송사업조합 간부 김 모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운전경력을 위조한 혐의사실이 확인돼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배임죄로 검거했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이 같은 개인택시 운전경력 증명서 허위 발급으로 면허증을 발급받는 일이 고질
적으로 일어난다는 택시업계 지적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포경찰서는 25일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명의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개
인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 및 중개업자 26명 중 1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1명을 기소
중지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1997년부터 이 같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김포시청 고양시청 안산시청 등 경
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택시 면허증을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포시청 공무원 나 모씨와 전 모씨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문서인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입건됐다.
김포경찰서 수사과는 경기도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위조한 운전경력증
명서를 발급해 왔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대장
을 압수해 218명을 3개월여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운송사업조합 간부 김 모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운전경력을 위조한 혐의사실이 확인돼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배임죄로 검거했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이 같은 개인택시 운전경력 증명서 허위 발급으로 면허증을 발급받는 일이 고질
적으로 일어난다는 택시업계 지적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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