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부동산정책 파행 ‘진원지’
지역내일
2005-07-20
(수정 2005-07-20 오전 11:35:13)
공공택지·주공 건축비 공개약속 수차례 뒤집어
화성·동탄 고가분양 방치 … “청와대, 관료불신”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약속을 잇따라 번복, 정책의 혼선과 파행을 불러일으킨 ‘진원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이 무너지게된 배경에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주공 아파트 건축비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약속은 수차례 미뤄지다가 백지화됐다. 최근 당정이 또다시 벌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논란에는 건교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13면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5월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의 대규모 단지 분양때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시범단지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8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채 다시 대형건설회사로 매각하려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곳은 주변시세보다 높은 평당 720만원에 분양됐다. 일관성있게 정책을 펴지 않은 건교부가 사실상 건설사들의 고가 분양을 방임해버린 셈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공공택지지구의 중소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므로 택지공급가격 공개가 실익이 없다며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면 굳이 택지가격 공개방침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공개되는 택지비는 공급가격뿐 아니라 이자를 비롯한 공과금과 수수료, 지반공사비, 추가비용, 기타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택지공급비를 교묘하게 숨기는 공개방식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같이 택지가격 공개를 꺼리는 동안, 수도권 아파트 분양원가와 집값은 치솟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2002년 840만원이었으나, 참여정부 원년인 2003년 사상 첫 1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262만원, 올 7월에는 1438만원으로 급등했다.
아파트값 폭등실태를 분석한 경실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분당 용인 등 판교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은 11조원, 서울 강남권은 23조원이 상승했다. 여권에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건교부 관료들을 불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화성·동탄 고가분양 방치 … “청와대, 관료불신”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약속을 잇따라 번복, 정책의 혼선과 파행을 불러일으킨 ‘진원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이 무너지게된 배경에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주공 아파트 건축비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약속은 수차례 미뤄지다가 백지화됐다. 최근 당정이 또다시 벌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논란에는 건교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13면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5월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의 대규모 단지 분양때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시범단지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8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채 다시 대형건설회사로 매각하려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곳은 주변시세보다 높은 평당 720만원에 분양됐다. 일관성있게 정책을 펴지 않은 건교부가 사실상 건설사들의 고가 분양을 방임해버린 셈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공공택지지구의 중소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므로 택지공급가격 공개가 실익이 없다며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면 굳이 택지가격 공개방침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공개되는 택지비는 공급가격뿐 아니라 이자를 비롯한 공과금과 수수료, 지반공사비, 추가비용, 기타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택지공급비를 교묘하게 숨기는 공개방식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같이 택지가격 공개를 꺼리는 동안, 수도권 아파트 분양원가와 집값은 치솟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2002년 840만원이었으나, 참여정부 원년인 2003년 사상 첫 1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262만원, 올 7월에는 1438만원으로 급등했다.
아파트값 폭등실태를 분석한 경실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분당 용인 등 판교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은 11조원, 서울 강남권은 23조원이 상승했다. 여권에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건교부 관료들을 불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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