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보다 종부세 강화하겠다”
한 부총리, 그린벨트 풀어 소형임대주택 공급 검토 … 정부 보유 공공택지에 강남 버금가는 신도시 건설
지역내일
2005-07-27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재산세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또 강남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8월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추고 세수 사용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제도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가 부동산에 대해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를 재산세보다 주택과 토지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 과세하고, 주택의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북 재개발에 대해서 교육 교통 문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재건축은 현재 법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재개발같이 인센티브를 주면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8월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위해 정부 보유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20만 가구를 보급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부총리는 “그린벨트를 풀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근거,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푸는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추고 세수 사용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제도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가 부동산에 대해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를 재산세보다 주택과 토지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 과세하고, 주택의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북 재개발에 대해서 교육 교통 문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재건축은 현재 법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재개발같이 인센티브를 주면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8월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위해 정부 보유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20만 가구를 보급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부총리는 “그린벨트를 풀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근거,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푸는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