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검토할 시점”
한덕수 부총리 "재건축 정책은 없다"
지역내일
2005-07-28
(수정 2005-07-28 오전 9:54:50)
한덕수 부총리는 28일 “앞으로 북한이 개발되면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재원을 부담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발은행 설립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일은 시장주의와 개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앞으로 개방, 개발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중국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데에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시아 개발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생겼고, 남미개발을 위해 IDB(미주개발은행)을 만든 것처럼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자본금은 전 세계에서 출연하고 규모는 200억~3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정부가 출연하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어 낮은 금리로 저개발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S&P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많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가능성, 정책 일관성 등이 신용등급 상향요인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라가면 15억 달러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신인도 때문에 기업 신인도가 올라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세제를 만들어 규제하고 적절한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정책을 펼 것”이라며 “특히 집없는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형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상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재건축 방안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과 관련 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2~4.7%가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5%대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일은 시장주의와 개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앞으로 개방, 개발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중국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데에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시아 개발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생겼고, 남미개발을 위해 IDB(미주개발은행)을 만든 것처럼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자본금은 전 세계에서 출연하고 규모는 200억~3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정부가 출연하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어 낮은 금리로 저개발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S&P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많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가능성, 정책 일관성 등이 신용등급 상향요인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라가면 15억 달러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신인도 때문에 기업 신인도가 올라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세제를 만들어 규제하고 적절한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정책을 펼 것”이라며 “특히 집없는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형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상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재건축 방안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과 관련 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2~4.7%가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5%대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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