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내 택지개발 협의 요구
장기계획에 따라 자족 신도시 조성해야
지역내일
2005-08-26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내 택지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자족기반이 갖춰진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계획 없이 추진되는 수도권 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은 또 다른 난개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신도시다운 신도시를 조성해야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종합발전대책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수립하겠다는 원칙에 맞게 택지개발도 도와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지난 19일 건교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전문가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금이라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에 몇 가지를 건의했다. 우선 도는 부족한 도시지원시설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돼야 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가 활발한 공용개발도 사업시행자가 도입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하고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가 수립하여 건의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미니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추가 신도시건설보다는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강남방향에서 흘러나오는 주택수요를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부터 물꼬를 터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도와 협의하여 계획적인 장기개발을 수립, 교육·문화·교통 등 자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경기도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계획 없이 추진되는 수도권 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은 또 다른 난개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신도시다운 신도시를 조성해야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종합발전대책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수립하겠다는 원칙에 맞게 택지개발도 도와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지난 19일 건교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전문가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금이라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에 몇 가지를 건의했다. 우선 도는 부족한 도시지원시설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돼야 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가 활발한 공용개발도 사업시행자가 도입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하고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가 수립하여 건의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미니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추가 신도시건설보다는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강남방향에서 흘러나오는 주택수요를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부터 물꼬를 터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도와 협의하여 계획적인 장기개발을 수립, 교육·문화·교통 등 자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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