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이 된 출산장려책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명이라는 통계청 발표는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노인 공화국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비상 사이렌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해 우리나라 출산율을 1.19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로는 2004년 출산율이 1.16명으로, 무려 0.03% 포인트가 줄었다. 세계 최저 출산율임을 공식확인해 주는 통계이기도 하다.
‘폭발적’이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던 인구 증가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시대를 떠올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인지를 알면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출산율 1.19명을 토대로 한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4,92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 4,510만 명, 2100년에는 1,620만 명의 소국이 된다. 1.16명을 근거로 계산하면 인구감소 시기는 더 앞당겨지고,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올해는 1.15명으로 떨어지고 1명 선이 깨질 날도 머지않다는 전망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율이 1.29명으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이 벌써 인구감소가 시작된 것을 보면 재앙이 더 빨리 닥쳐올 수도 있다. 23일 일본후생성이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 처음으로 인구가 3만여 명 줄었다. 이 소식과 함께 “앞으로 500년이 지나면 4,000년 전인 조몬(繩文)시대와 비슷한 15만 명이 될 것”이라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의 언급 때문에 일본열도는 엄청난 충격파에 떨고 있다. 야당은 최대 이슈인 우정(郵政)개혁보다 인구문제가 시급하다면서 정치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우리보다 일찍 출산 장려정책을 편 일본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산율이 2.0% 이하로 내려간 1975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노인복지 강화와 출산장려를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국가가 노인을 편안히 봉양하면서 출산율도 높여 인구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금과 육아수당 늘리기 경쟁을 벌여, 심지어 외국인 유학생 자녀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은 최근 아내의 출산 때 받은 혜택을 신문에 기고해 우리나라 출산 장려정책의 형식주의를 고발했다. 출산 전부터 아내가 매달 무료 정기검진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출산비용이 30만원이 나왔지만 정부 지원금 덕에 실제 비용은 6만 엔이 들었다. 출산 후 신고를 하니까 30만 엔의 장려금이 나왔고, 아기를 보육원에 보내면서부터는 월 9,000엔으로 해결되었다.
유럽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저 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써왔다. 특히 프랑스는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1919년부터 출산율을 높이는 일에 골몰한 나머지, 최근 5년간 평균 1.89명이라는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임산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철저히 관리해 온 덕분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너무 오래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장기적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 수준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진 1983년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란 구호를 앞세워 ‘인구폭발 방지 범국민 캠페인’이라는 가두운동을 벌였고, 세 번째 아이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웃지 못 할 시책까지 썼다. 정관수술비가 공짜나 다름없는 2만원인 시대가 2000년까지 계속된 사회였다.
저 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현재 9.1%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0여년 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 시대가 되면 각종 연금기금은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노인부양 책임을 지게 될 젊은이들의 허리가 휘게 될 것이다. 노동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그것은 국민소득 감소와 직결된다.
복지부는 이런 인식의 바탕 아래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지 오래다. 그러나 어느 것 한 가지 가시화된 성과는 없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루어도 너무 실기한 과제가 되었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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