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 종합 대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론조사’라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공론조사란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 의견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당정협의, 부동산 실무기획단 회의 등에서 논의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서울·수도권 지역 거주자 20~69세 성인남녀 1차 511명, 2차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2차 설문에 모두 응한 486명을 비교분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5%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세제개편 분야에서 ‘1세대1주택 세부담 완화, 공급부문에서 공영개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1차(77.8%) 2차(80.1%) 모두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특히 1주택자도 고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차(55.6%)보다 2차(67.9%) 조사에서 12%포인트 정도 높아졌고 양도세 중과범위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비율도 1차(57.8%) 때보다 2차(63.6%)조사에서 높아졌다.
공급정책과 관련, 투기재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은 1차(56.2%)보다 2차(60.1%)에서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9.4%에서 63.8&로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우려를 반영,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은 1차 42%에서 2차 32.7%로 하락했고 반대의견은 33.1%에서 47.5%로 상승했다.
‘강남권 가격 급등의 원인이 투기수요 때문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57.4%에서 59.5%로 커졌다.
공영개발과 관련,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에 대한 찬성의견은 67.1%에서 74.6%로 확대됐으며 신도시나 재개발에도 공영개발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85.2%에서 89.3%로 강화됐다.
특이한 것은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차(77.2%) 때보다 2차(70%)조사에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정보습득 과정에서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거주 희망지역은 강남(10.7%→11.9%)과 분당(11.1%→12.1%)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희망 거주형태는 일반 아파트(37.9%→33.3%)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전원주택(35%→42%) 선호도가 높아졌다. 규모는 30~35평에 대한 선호비율(38.9%→45.5%)이 늘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공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수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도 있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그 동안 수렴된 여론과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정리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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