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6자 회담이 종반으로 들어서며 ‘북한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참가국들은 회담 10일째인 4일 중국의 4차 수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6개국은 그러나 아직 수석대표회의 또는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이날 오전 다각적인 양자접촉을 거쳐 회의 형식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북한을 제외한 4개국은 중국의 4차 수정안에 대해 수락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양국은 3일 밤 댜오위타이에서 중국을 매개로 3시간 가량 간접접촉을 갖고 이견 좁히기를 시도했으나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북미 양측은 ‘북핵 포기의 범위’ ‘평화적 핵 이용’ 등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계정상화 부분이 ‘애매하게’ 처리된 점도 북측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미 간접접촉 후 숙소인 국제구락부에서 “회담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getting to the end)”, “이제는 북한이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 북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북한으로선 엄청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두가 희망이 현실로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제시한 4차 수정안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다자 보장 형태로 보장하고 동시에 향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 안보질서를 담보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북핵 포기’와 ‘검증’, 그리고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 추진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포함해 6개항을 명시하고 있다. ‘북핵 포기’ 표현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서 폐기(dismantlement)를, 북한과 중국은 포기(abandonment)를 쓸 것을 고집했고, 중국은 북측이 주장한 ‘포기’라는 표현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핵 포기’와 동시에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적 핵이용권’을 수정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안전보장과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인 전력공급, 그리고 공급시까지 중유제공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상호조율된 조치에 따라 진행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일과의 관계정상화와 관련, 문건에 ‘추진한다’는 원칙이 담겼으나 구체적 논의는 추후 북한이 미일 양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하기로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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