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모임인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약칭 아내모)’에서는 광화문 촛불시위를 벌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송파신도시 추진 방침이 알려진 후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선언을 비웃듯, 투기움직임이 일어나자 시민들의 저항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민 내집마련 꿈 좌절시켜 =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집값거품이 빠져 내집마련의 꿈을 되찾기를 바라던 시민들의 기대가 좌절됐고, 집값 거품이 빠지기는커녕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르자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열심히 일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허탈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모의 이용구 운영위원은 “정부는 성실히 일해서 한 10년 정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가 분노 촉발 계기 =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 추진에 따른 부동산투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8·31 대책은 송파신도시와 강북 광역개발 등 또다시 무분별한 공급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전국 조직을 총동원해 저항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송파거여지구에 강남 수요대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혀 필요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등 개발정책을 남발해 벌써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게 하고 있다”며 “판교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집값폭등을 조장하는 송파신도시 추진에 대한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 서광현씨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송파신도시를 왜 만드나”라며 “그건 강남은 잡는 것이 아니라 엄청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김윤건씨는 “거여동, 마천동은 완전히 투기장이다”라며 “나라에서 투기바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라고 주장했다.

◆사태확산 막으려면 후속대책 내놔야 = 2만4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는 아내모는 홈페이지에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중과세 실시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등을 내걸고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성난 민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아내모의 이용구(39)씨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정경유착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바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부터는 주택 소비자들이 단결해 자기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시민단체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송파신도시 투기 차단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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