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 국내 정치 중심부에

전격 방중으로 답방 가시권 … 국보법 개정 등 정지작업 가속화

지역내일 2001-01-19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한국 정치권의 중심무대로 들어왔다. 15일 김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방문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답방으로 쏠리고 있다. 답방시기부터,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 각 정치세력은 주판을 두드리고 있다. 한편 여권에서는 김 국방위원장 답방에 대비한 정지작업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언제 답방할 것인가 =
전격적인 중국방문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월 답방설을 얘기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답방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8일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김중권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정일 답방은 상반기중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김 대통령이 ‘서둘지 말고 조용히 잘 준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답방시기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이라는 애초의 발언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않은 것이다.
한편 북한전문가들은 “답방이 당겨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는 답방을 위한 북한 차원의 정지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서울 답방이 그만큼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답방에 앞서 남북한 모두 소화해야할 정치일정들이 산적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러시아 방문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이 대기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도 미국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남북문제에 대한 조율해야 한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답방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시기가 이런 정치일정을 모두 소화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건 고려해야 할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위원은 “DJ가 언제 워싱턴을 방문하는가가 답방시기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답방 문제를 조율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도 먼저 미 부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각 정치세력 정지작업 한창 =
답방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정치권은 이미 답방에 대비한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듭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천명한 것이 단적인 사례. 여야 초재선의원을 중심으로 ‘크로스보팅’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갑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과 무슨 원수라도 졌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 밀어붙이기가 김정일 서울 답방을 위한 선물용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답방에 대비한 보수세력의 전열다지기로 보인다.
한편 안기부 예산 유용 수사에 대한 검찰의 방침이 완화된 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맞춘 정치적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여야관계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김 대통령은 그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와 관련한 여권의 주된 시각이지만, 정치권의 큰 흐름의 변화조차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에 맞춰 해석될 정도로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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