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주민 투쟁일지

지역내일 2005-08-12
1951년 한국전쟁 중 미 공군 전투기 폭격연습장으로 공여
1988년 6월 14일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결성
1988년 7월 4일 매향리 주민 614명 청와대·국방부·경기도에 피해대책 진정
1989년 3월 팀스프리트 훈련 중 주민 700여명 3주간 매향리 육해상 폭격장 점거농성
1989년 6월 국방부와 미군, 육상 폭탄투하장 폐쇄
1994년 12월 14일 불발탄 폭발사건으로 피해 입은 198채 가옥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미군기지 앞 3개월 천막농성, 한미 배상심의위원회 3억5천만원 배상(청구액 28억원)
1998년 2월 27일 주민대표 전만규 외 14인 국가상대로 폭격소음 손해배상소송 제기
2000년 5월 8일 일명 ‘매향리 오폭사건’ 발생(주민 7명부상)
2000년 6월 2일 폭격훈련을 알리는 황색 깃발을 찢은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및 기물손괴 혐의로 구속
2000년 8월 18일 국방부와 미군, 육상 기총사격장 폐쇄
2001년 4월 11일 1심 재판에서 전만규 외 13인 원고 일부 승소판결
2001년 8월 13일 주민 2222명 국가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2년 1월 9일 전만규 외 13인에 대한 항소심 원고일부 승소판결
2004년 3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원심 그대로 인정)
2004년 4월 국방부와 미군, 매향리 사격장 2005년 8월 폐쇄 발표
2005년 1월 13일 주민 강태복 외 1889명 손해배상 소송 승소(위자료 81억5467만원)
2005년 8월 12일 국방부와 미군,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해상 농섬 사격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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