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경쟁력 추락 정부가 부추긴다(김진동 2005.09.08)
지역내일
2005-09-08
경쟁력 추락 정부가 부추긴다
정부 경쟁력이 뒤로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좋은 정부’를 내세웠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때도 ‘일 잘하는 정부’를 약속했다. 지난 5월 정부혁신세계포럼 개막식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정부 혁신의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분권화정부를 통해 세계 10위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와 공무원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주 정부혁신 토론회도 갖고 또 공직사회의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문에 그쳤을 뿐 현실은 허상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정부경쟁력 지수에 따라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50위에서 2004년 60위로 10단계나 추락했다. 노 대통령의 10위권 약속이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혁작업을 추진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환란의 위기를 겪은 전임 김대중 정부 때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세계은행은 정부 경쟁력을 국민의 정치참여, 정치적 안정성, 정부역량, 정책의 질적 수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패에 대한 통제 등 6개 지표로 평가 했는데 국민의 정치참여 부문만 소폭 개선되었을 뿐 나머지 5개 항목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참여정부의 개혁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가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지향했던데 반해 참여정부는 공무원 수와 고위직을 많이 늘려 ‘큰 정부, 일하는 정부’를 추진하고 ‘반 시장적’으로 규정될 만한 규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도 개혁방향에 대한 논란의 확산을 자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경쟁력 하락은 곧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분명하다.
추락하는 것은 정부 경쟁력뿐 아니다. 국가경쟁력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점수를 매긴 국가경쟁력은 약간 오르는 듯 했으나 세계경제포럼(WEF)이 평점한 국가경쟁력은 11단계나 하락했다. 경쟁력 추락의 주된 이유는 역시 경기침체지속, 일관성 없는 정책,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정부, 노동시장 과다 규제, 문턱 높은 금융시장, 부정부패, 낮은 근무성실도 등이 지적됐다. 정부 경쟁력 추락의 원인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다. 정부 경쟁력이 추락하고서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턱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같이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례 정확하지 않은 자의적인 조사라고 반발한다. 언론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나쁜 것만 보도하여 국민을 오도한다며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그러나 거듭되는 추락현상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로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해가 더디고 실천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정부의 규모와 행정 권한을 축소하고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일이다.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간부문의 경쟁은 약화되고 활력이 시들어지기 마련이다. 공무원이 많으면 밥그릇 챙겨야 할 일도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곧 규제 양산으로 나타나게 된다. 규제는 자의적 권한 행사소지를 넓혀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부르게 된다. 시장활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쟁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등주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반 시장적 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생명이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력 향상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경쟁력 추락을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념과 과거사에 매달리는가 하면 연정 같은 정치게임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꼴이다. 냉엄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길러 ‘강소국’이 되는 것뿐이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정부 경쟁력이 뒤로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좋은 정부’를 내세웠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때도 ‘일 잘하는 정부’를 약속했다. 지난 5월 정부혁신세계포럼 개막식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정부 혁신의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분권화정부를 통해 세계 10위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와 공무원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주 정부혁신 토론회도 갖고 또 공직사회의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문에 그쳤을 뿐 현실은 허상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정부경쟁력 지수에 따라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50위에서 2004년 60위로 10단계나 추락했다. 노 대통령의 10위권 약속이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혁작업을 추진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환란의 위기를 겪은 전임 김대중 정부 때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세계은행은 정부 경쟁력을 국민의 정치참여, 정치적 안정성, 정부역량, 정책의 질적 수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패에 대한 통제 등 6개 지표로 평가 했는데 국민의 정치참여 부문만 소폭 개선되었을 뿐 나머지 5개 항목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참여정부의 개혁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가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지향했던데 반해 참여정부는 공무원 수와 고위직을 많이 늘려 ‘큰 정부, 일하는 정부’를 추진하고 ‘반 시장적’으로 규정될 만한 규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도 개혁방향에 대한 논란의 확산을 자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경쟁력 하락은 곧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분명하다.
추락하는 것은 정부 경쟁력뿐 아니다. 국가경쟁력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점수를 매긴 국가경쟁력은 약간 오르는 듯 했으나 세계경제포럼(WEF)이 평점한 국가경쟁력은 11단계나 하락했다. 경쟁력 추락의 주된 이유는 역시 경기침체지속, 일관성 없는 정책,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정부, 노동시장 과다 규제, 문턱 높은 금융시장, 부정부패, 낮은 근무성실도 등이 지적됐다. 정부 경쟁력 추락의 원인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다. 정부 경쟁력이 추락하고서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턱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같이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례 정확하지 않은 자의적인 조사라고 반발한다. 언론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나쁜 것만 보도하여 국민을 오도한다며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그러나 거듭되는 추락현상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로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해가 더디고 실천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정부의 규모와 행정 권한을 축소하고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일이다.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간부문의 경쟁은 약화되고 활력이 시들어지기 마련이다. 공무원이 많으면 밥그릇 챙겨야 할 일도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곧 규제 양산으로 나타나게 된다. 규제는 자의적 권한 행사소지를 넓혀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부르게 된다. 시장활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쟁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등주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반 시장적 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생명이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력 향상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경쟁력 추락을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념과 과거사에 매달리는가 하면 연정 같은 정치게임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꼴이다. 냉엄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길러 ‘강소국’이 되는 것뿐이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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