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원단체, ‘교원평가제’ 대립

지역내일 2005-09-09
8개 학부모단체 연대구성 … 9월중 시범실시 등 주장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평가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등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9월 중 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담합체로 변질한 특별협의회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별협의회는 수업시수 감축이나 교사 정원확대 등의 요구를 내놓으며 교원평가에 관한 협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교원단체들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었다”며 “지금도 뚜렷한 대책과 개선방안 없이 2학기 중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부총리의 서한문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단체들은 “더 이상 교육부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에 강력히 대항하고 교원평가제 강행 의지를 상실하고 있는 교육부에 9월 중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를 결성했다”며 “학부모와 시민의 힘을 모은 연대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방해하는 누구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지 않을 것이며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당기는 초석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학모 단체들은 “ 교원단체들에게 교원평가제 반대에 유례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권은 무능하거나 불성실해도 정년을 보장 받는 방패가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교육권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교원평가제 논의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협의회 운영 원칙을 어겼다”며 “수업시수 경감,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확보 등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장관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원평가제 논의가 학부모-교원 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교육부는이들을최대한 설득해 협의회 운영을 정상화한 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과 함께 교원들의 요구사항인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 확충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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