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구축에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손 지사는 11일 세계평화축전 폐막식에 참석, 현재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남북한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난 시기의 대북 정책의 긍정적 유산을 바탕으로 평화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 국제질서와 한국 사회의 발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는 새로운 구상인 평화경영정책이 남북대화를 제도화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모시켜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구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손 지사는 우선 남북의 모든 문제를 남북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의 의제 개방’을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 범위의 경제문제, 사회·문화적 교류문제에 서 핵문제와 평화체제 등 남북관계의 모든 정치 경제적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 방도로는 남북간 대화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현재 진행되는 각종 남북대화의 신뢰를 높이면서 남북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남북간의 상호 체제 존중과 무전쟁 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 회담이 타결되면 1단계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확대하면서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 실질적인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 정전체체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혁명 없이 북한 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는 남측과 북측의 광역 시도간 일대일 연계가 가장 효율적인 협력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세계속의 한반도 경제’라는 새로운 구상 하에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전면화 돼야 한다며 ‘개성-파주 남북 경제 특구’ 및 ‘동해안 남북 관광 교류 특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개성의 근로자들이 특구의 남측 지구에 직접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게 하고 특구 내에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동 대학, 부품 연계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공동 시장 설치 등 과감한 구상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산업 재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비무장 지대나 휴전선 부근 남측 지역에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측 군사지역인 개성공단을 열었다면 남한도 남측 군사지역을 열어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남북 교과서 통일 작업, 이산가족 면회소 파주 임진각 설치, 북한 경제 재건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협력 제고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통일은 어느 일순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며 “우리 자신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질 때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화경영정책 구상과 관련 손 지사의 한 측근은 “DJ 햇볕정책 이후의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과 함께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 시기는 남북한의 결속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면화하여 남북한이 한반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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