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NSC, 3개 관련 기관 통합 차관급 ‘처’ 개편 추진
행자부.소방방재청 반발 고려해 조직분리도 검토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독립 1년째를 맞은 소방방재청이 또 다시 조직개편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전시와 평시위기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유사시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방방재청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 재편 논의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이 졸속추진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주도로 추진= 국가재난 관계기관의 통합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각종 국가비상대비자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황의 구분 없이 연계·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본계획안을 마련,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각각 보고했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통합조직은 551명(소방방재청 439명, 비상기획위 86명, 안전정책관실 26명) 규모의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처’로 하고, 늦어도 내년 3월 공식 출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전시대비업무, 국가핵심기반 보호·통합·지원·총괄·조정, 3개 비상대비자원 관리 등 전.평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NSC 측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내년 3월까지는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통합조직의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NSC 관계자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통합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각 기관별 이견 다양 = 하지만 행자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은 NSC 측의 이 같은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장기적으론 통합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지만, 통합조직의 규모와 소속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견해 차이의 이면에는 소방조직의 포함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올 7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 “장관급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소방방재청 기능에서 소방을 분리, 행자부 외청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기능과 조직만 총리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통합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소방이 통합조직에 포함될 경우 매일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를 총리가 관장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작용했다.
통합조직을 장관급으로 하고 소방은 그 부처 소속 ‘청’으로 하자는 의견은 ‘소방청을 분리·설치하면 통합을 원치 않는 소방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예 행자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을 그대로 두고 비상기획위, 안전정책관실을 흡수·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출범 1년도 안된 소방방재청의 소속을 바꾸거나, 통폐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 '시기상조' 반발 = 이처럼 의견이 갈리면서 통합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분리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각 기관의 이해가 달라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의 분위기도 행자부와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일단 NSC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내년 3월 공식 출범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NSC 위기관리센터 안철현 국장은 “세계적 흐름이나 재난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위기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통합 추진의사를 명확히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