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심 교통망·소규모 택지개발 교통대책 취약
건교부·경기도, “권역별 대책 시행 중, 문제없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대책이 하나 둘 착수되고 있지만 정작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서남부 지역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판교와 광교 신도시, 용인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분당 오리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선을 올해 5월 착공한 데 이어 서울 강남에서 판교를 거쳐 분당 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을 지난 6월 착공했다.
또 지난 5년간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 파괴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던 용인∼서울간(영덕∼양재)고속도로가 2008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착공했고 서수원과 오산, 평택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갔다.

◆서남부까지 포괄하는 교통망 부족 =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망들이 서울에서 가까운 분당이나 수원, 용인 등을 겨냥한 대책일 뿐 화성 동탄 신도시나 송산 그린시티 등 수도권 서남부의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화성과 평택까지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당장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동탄 신도시를 확대,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대책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오산∼영덕간 고속도로 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다. 정부는 신분당선을 연장, 동탄을 거쳐 평택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분당 정자역에서 수원 화서역까지 연결하는 1단계 연장선도 2014년 완공 예정이라 동탄까지 언제 연결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인구 2만명 이상을 수용하거나 100만㎡ 이상 되는 택지개발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광역교통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하 규모는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끝이다. 화성의 13개 택지개발지구 중 7개가 광역교통계획 수립 없이 개발되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옆에 소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광역교통대책도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동탄 신도시와 태안지구 옆에 들어서는 봉담, 발안, 청계, 동지지구와 병점복합타운 등이 그러한 경우다.
또 ‘산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구지정을 받은 시화 남측 간석지 17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광역교통계획이 제시된 것은 없다. 단지 소사-원시 복선전철을 간석지까지 연장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서울 인근을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화성, 평택까지를 포괄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용인 난개발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철도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더라도 동탄 신도시를 도로 위주의 교통망으로 구성한 것은 재고했어야 했다”며 “만약 정부 계획대로 100만평을 확대하고 철도를 건설한다고 해도 입주시기와 맞지 않아 불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통을 지나는 분당선 연장선과 동탄까지의 거리가 2∼3㎞에 불과, 지선을 쉽게 건설할 수 있는데도 유지관리를 이유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안으로 동탄에서 1호선 병점역을 연결하는 버스나 병점역에서 영통까지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5년이 지나면 시 인구가 현재의 30만명에서 8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한데도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또 동서로 길게 퍼져 있는 13개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기 위해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의 봉담에서 남양까지 연결하는 고속화도로를 구상중이지만 재원조달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택지도 교통대책 법제화 계획 = 교통난 우려에 대해 건교부와 경기도는 한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권역별로 교통수요를 파악,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수원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오산∼영덕간 고속도로가 2008년 동시에 개통하면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성 향남지구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도 인근 수원 호매실 지구, 화성 향남2지구, 오산 궐동지구의 교통수요를 고려하는 등 서남부 지역 전체를 보고 수립하고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예정지역의 5년, 10년, 30년 후의 교통수요까지도 예측, 고속도로나 국도 그리고 철도 등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때문에 교통난까지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택지개발과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다른 광역교통대책에 끼여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제화를 준비중에 있다”며 “3∼4년 주기의 권역별 광역교통계획도 별도로 수립, 시행돼 소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성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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