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매각대금 생계위기 서민에 지원
1800억원 편성 … 차상위계층 100억원 지급, 소상공인 1000억원 융자
지역내일
2005-08-23
(수정 2005-08-23 오후 1:58:42)
서울시가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생계지원자금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모두 2조415억원의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는 긴급 생계비 100억원, 자활근로 및 취로사업 244억원, 연리 4%의 소상공인 융자금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서민 지원자금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최근 경제위기에 내몰린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을 겨냥한 ‘이명박식 서민정책’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 지원대상 제외된 ‘차상위 계층’ 직접지원= 이명박 시장은 서민 생계지원과 관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에는 들지 않지만 생활은 어렵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가정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 등 생활 여건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4인 가족 기준 월 45만7000원의 긴급생계비를 3개월간 총 10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본인의 신청이 아니어도 친척, 이웃(통반장) 등이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지 동사무소 혹은 구청 사회복지과. 신청을 접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자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3개월간 해당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처음 1회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압류 등으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200∼300가구씩 재개발 임대아파트 1000가구가 6개월간 지원된다.
보증금 1300만∼15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 수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공공 임대아파트 수준의 임대료(보증금 200만∼300만원, 월 임대료 3만~5만원)만 받고 빌려 준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와 조건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 노숙자 등 2만1300여명에게는 공공근로나 특별취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에게 지급해 온 ‘하이서울 장학금’도 올 하반기에는 20% 늘려 모두 49억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저소득 모자 및 부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등에도 47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300명과 자원봉사자 모임 ‘서울사랑 나누미’회원 등 600명을 노숙자 600명의 ‘1대1 전담후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 1000억원을 마련, 모두 1만여개 업체에 무담보 특별 융자를 해준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이며,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선겨냥 한 이명박식 ‘서민정책’ = 이명박 시장은 “전체 일자리의 4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서민경제 대책”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서민지원대책을 두고 대선을 겨냥한 ‘이 시장식 서민지원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이 급증하는 상황이 전국적 현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방식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서울시만이 가능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정책이라는 것. 이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나 승용차요일제 등도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나니까 정부가 인정하고 따라오기 시작했다”며 “주민체감도면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을 수 없으며, 이번 대책도 서울시가 먼저 하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등이 정책을 펴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먼저 하면 따라 올 수 밖에 없다’는 이 시장의 자신감은 개발정책에 이어 서민층 겨울나기 직접지원이라는 ‘계절 정책’으로 타 주자와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차상위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등 후반기 서울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도 긴급자금을 편성, 적어도 ‘추운’ 3월까지는 직접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모두 2조415억원의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는 긴급 생계비 100억원, 자활근로 및 취로사업 244억원, 연리 4%의 소상공인 융자금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서민 지원자금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최근 경제위기에 내몰린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을 겨냥한 ‘이명박식 서민정책’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 지원대상 제외된 ‘차상위 계층’ 직접지원= 이명박 시장은 서민 생계지원과 관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에는 들지 않지만 생활은 어렵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가정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 등 생활 여건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4인 가족 기준 월 45만7000원의 긴급생계비를 3개월간 총 10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본인의 신청이 아니어도 친척, 이웃(통반장) 등이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지 동사무소 혹은 구청 사회복지과. 신청을 접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자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3개월간 해당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처음 1회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압류 등으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200∼300가구씩 재개발 임대아파트 1000가구가 6개월간 지원된다.
보증금 1300만∼15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 수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공공 임대아파트 수준의 임대료(보증금 200만∼300만원, 월 임대료 3만~5만원)만 받고 빌려 준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와 조건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 노숙자 등 2만1300여명에게는 공공근로나 특별취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에게 지급해 온 ‘하이서울 장학금’도 올 하반기에는 20% 늘려 모두 49억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저소득 모자 및 부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등에도 47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300명과 자원봉사자 모임 ‘서울사랑 나누미’회원 등 600명을 노숙자 600명의 ‘1대1 전담후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 1000억원을 마련, 모두 1만여개 업체에 무담보 특별 융자를 해준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이며,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선겨냥 한 이명박식 ‘서민정책’ = 이명박 시장은 “전체 일자리의 4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서민경제 대책”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서민지원대책을 두고 대선을 겨냥한 ‘이 시장식 서민지원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이 급증하는 상황이 전국적 현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방식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서울시만이 가능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정책이라는 것. 이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나 승용차요일제 등도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나니까 정부가 인정하고 따라오기 시작했다”며 “주민체감도면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을 수 없으며, 이번 대책도 서울시가 먼저 하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등이 정책을 펴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먼저 하면 따라 올 수 밖에 없다’는 이 시장의 자신감은 개발정책에 이어 서민층 겨울나기 직접지원이라는 ‘계절 정책’으로 타 주자와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차상위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등 후반기 서울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도 긴급자금을 편성, 적어도 ‘추운’ 3월까지는 직접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