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밑빠진 독은 아니었네”
익산보석박물관 등 예산낭비 누명 벗어
지역내일
2005-08-25
익산보석박물관과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이 두 가지 사업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해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기까지 했던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시민단체,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부처,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6건의 예산낭비 사례 중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스파텔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익산보석박물관 등 2건은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이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확인, 종결처리하기 했다.
전북 익산시의 익산보석박물관은 기증자의 말만 믿고 보석에 대한 목록 및 감정 없이 예산을 투입했으며 수익판단 실패로 향후 운영비 등이 가중돼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등 이유로 예산낭비 사례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광물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동섭 박사가 귀금속단지가 있는 익산시에 보석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11만 2000점의 보석을 기증했고 박물관은 문화사업으로서 단순하게 운영수지만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강원 속초시의 청초호 유원지 사업은 사업비 및 부채의 증가와 분양률 저조로 사업실패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장점검 결과 2002년부터 분양이 급증하면서 분양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사업비의 대부분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시민단체가 예산낭비사례에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한 후 거둔 첫 번째 성과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예산낭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이 두 가지 사업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해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기까지 했던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시민단체,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부처,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6건의 예산낭비 사례 중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스파텔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익산보석박물관 등 2건은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이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확인, 종결처리하기 했다.
전북 익산시의 익산보석박물관은 기증자의 말만 믿고 보석에 대한 목록 및 감정 없이 예산을 투입했으며 수익판단 실패로 향후 운영비 등이 가중돼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등 이유로 예산낭비 사례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광물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동섭 박사가 귀금속단지가 있는 익산시에 보석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11만 2000점의 보석을 기증했고 박물관은 문화사업으로서 단순하게 운영수지만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강원 속초시의 청초호 유원지 사업은 사업비 및 부채의 증가와 분양률 저조로 사업실패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장점검 결과 2002년부터 분양이 급증하면서 분양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사업비의 대부분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시민단체가 예산낭비사례에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한 후 거둔 첫 번째 성과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예산낭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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