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대통령이 살 임대주택이 없다 지역내일

기자수첩 - 대통령이 살 임대주택이 없다

지역내일 2005-09-15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 퇴임 후 임대주택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혀 화제다. 노 대통령은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하고 장소나 평수 등 세부사항은 한 사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장은 “대통령의 뜻은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택을 거주위주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자기희생적 결단”이라고 해석했다.
사회지도층이 대통령을 본받아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부동산투기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결심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공공)임대주택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매년 10만호 건설’로 집약된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입주대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공급돼 저소득층이 아닌 노 대통령은 입주 자격이 안 된다.
또 판교신도시에 처음 공급하기로 한 25.7평 초과 일명 ‘수급조절형 임대주택’도 2006년 8월 분양하면 빨라야 2008년 하반기에나 입주할 수 있어, 대통령이 퇴임(2007년 3월)후 바로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노 대통령은 자신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없어 집을 사거나 민간임대주택(전세)에 입주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정부에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중산층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없어 집을 소유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민간 분양주택보다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 재고의 20~40%까지 확보하고 있어 말 그대로 주택을 거주의 수단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저소득층만을 위한 소형평형 위주의 국민임대주택에서 중산층 이상도 거주할 수 있도록 대·중·소형 평형을 골고루 공급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주택보다 더 싸고 질 좋고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 손을 흔들며 공공임대주택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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