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기우로 끝나야 할 부동산대책 후퇴
지역내일
2005-09-20
(수정 2005-09-20 오전 6:56:39)
“도대체 언제쯤 경기가 확 살아날까.”
이번 추석에도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선 단연‘먹고사는 문제’가 화두였다. 그러나 해마다 푸념과 정부 실정을 질타하는 말만 되풀이 하는 통에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공허했고 답답함만 더했다.
대신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으로 화제를 옮기자 내남없이 말이 많았고 활기마저 띠었다. 이번엔 정말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에서부터 돈 많은 부자들에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는 불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처럼 올 추석연휴 동안 대한민국 거의 모든 가정에서 부동산대책을 화제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만큼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특히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한 약속대로 집값이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8.31대책 이후 투기의 진원지로 꼽히던 강남권부터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부동산대책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소식이다.‘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짓겠다’며 연일 방송매체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홍보하는 정부를 믿어 보자는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일말의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처럼 정부정책이 후퇴하거나 흐지부지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법을 담당할 국회 재정경제위와 건설교통위 초선 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13억원에 달하고 이들의 절반은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꺼림칙하다. 역대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세제가 입법과정에서‘가진자’‘있는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거나 완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이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부동산법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대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만큼은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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