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남북 경제협력협력 추진 현항
<그래프>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북핵위기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남북경제협력이 6자회담 타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에 국한됐던 남북경협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남북경협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임진강 수해방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양측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남북 경추위에서 합의해 남북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4대기본합의서(투자보장, 분쟁조절,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를 채택하고 남북경협을 공식화 했다.
참여정부 들어와 남북경협은 2차 북핵위기로 인한 대외적 긴장 고조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남북교역이 7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협력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주요 사안들은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 타결로 인해 남북경협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소비재 산업과 자원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추위는 내년부터 남한이 신발과 의류, 비누 등 소비재 생산용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남북은 지난달 24~27일 평양에서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를 갖고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해 북측의 원자재 수요를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과 광산 공동개발 및 광물자원 공동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유연탄, 철광석 등 양측의 광산 공동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관광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강산관광 등 대북관광사업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핵 리스크’를 꼽아왔기 때문이다.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사업도 진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은 작년 3월 임진강 유역 현지 조사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이에 따라 남측이 북측에 조사용 기자재를 전달하고 북측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작년 6월 이후 중단됐다.
4000억원이 투입된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개통이 됐거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해선은 올해 말, 경의선은 내년 말 남북 출입국 관리시설이 완공되면 모든 공정이 끝날 예정이어서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양측의 물자가 이를 통해 이동하면 남북물류체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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