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여전
전병헌 의원 “매월 2000건이상 발생”
지역내일
2005-09-2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동작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했다. 올 1월과 2월엔 343건, 752건에 그쳤으나 3월부터는 매월 2000건이상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왔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현금영수증 추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6월말 현재 100만3000개로 올해에만 52만6000개나 늘었다. 1월에 44만건에 그쳤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5월엔 112만건으로 월평균 100만건을 넘어섰다.
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이용이 늘면서 발급거부 업체에 대한 신고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으로 세원 확대와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지만 국세청의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매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에만 42만건, 55억100만원에 그치던 현금영수증 발급규모는 지난 7월에 169만건, 242억2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7월엔 6월(148만건, 163억1300만원)에 비해 금액에서는 48.5%, 건수에서는 14.2%나 확대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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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청이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동작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했다. 올 1월과 2월엔 343건, 752건에 그쳤으나 3월부터는 매월 2000건이상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왔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현금영수증 추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6월말 현재 100만3000개로 올해에만 52만6000개나 늘었다. 1월에 44만건에 그쳤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5월엔 112만건으로 월평균 100만건을 넘어섰다.
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이용이 늘면서 발급거부 업체에 대한 신고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으로 세원 확대와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지만 국세청의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매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에만 42만건, 55억100만원에 그치던 현금영수증 발급규모는 지난 7월에 169만건, 242억2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7월엔 6월(148만건, 163억1300만원)에 비해 금액에서는 48.5%, 건수에서는 14.2%나 확대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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