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자민련 총재권한대행과의 인터뷰는 19일 오후 국회 부의장실에서 이루어졌다. 김 대행은 ‘민주 의원 빌리기’식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옳은 방안은 아니지만 자민련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사를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손댈 시점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민주당과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제가 된 안기부 자금 국고환수와 관련해서는 “내 생각은 따로 있지만, 여러 사람이 관련된 일이라 환수하겠다 말겠다는 얘기를 못하겠다”며 “법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의 인터뷰는 교섭단체 대표와의 연례 인터뷰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난 4·13 총선 이후 어렵게 교섭단체를 구성했는데 감회 한마디 해 달라.

자민련은 지난 총선에서 55석 정당이 17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했다. 고마운 점은 제1당도, 제2당도 과반수 못됐다는 사실이다. 자민련이 캐스팅보트를 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였다.
그동안 교섭단체가 못되어서 무척 힘들었다.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교섭단체를 만든 것은 우리 정치 장래를 위해, 자민련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국민은 무척 비판적인데.

기자회견 통해 ‘죄송하다. 옳은 방안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자민련은 꼭 살려야 할 정당이다. 그걸 꼭 이해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에서 의원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공동 여당이 서로 도우는 일인데 팔 걷어붙이고 나설 일이 어디 있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자민련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민생경제가 어렵고 국민 모두가 도탄에 빠졌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건전한 야당이라면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정부를 도와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식은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교섭단체 하한선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교섭단체 하한선을 10석으로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일본은 2명 이상만 되도 교섭단체로 인정해 준다. 독일은 의석수 5% 이상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우리 <선거법>에도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의원 정수 273명 5%면 14명이다. 교섭단체 정수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 안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할 생각이다. 올해 내에 <국회법> 개정안을 꼭 관철하겠다.

총선 이후 해고시켰던 사무처직원들 복귀시키나.

지난해 6월 160명 당직자 중 90명을 해고했다. 정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했다. 지금 교섭단체가 됐지만 아직도 더 보강하고 보완해야 할 취약점이 많다. 당장 사람을 늘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강창희 의원이 제명된 것에 대한 견해는. 강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는데.

교섭단체는 자민련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소속의원 다 찬성하고 전국의 300만 당원 다 찬성하면 결론적으로 따랐어야 옳았다. 모두가 나서서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끝내 본인이 부정했다. 당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강 의원 일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했다. 누구 하나도 제명조치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

정진석 의원 등 반발하는 의원이 있지 않았나.

반발이라기보다 한번 더 설득하자는 것이었다. 원래 6일 당기위를 소집하기로 됐는데 하루 연기했다. 결과적으로는 무위로 끝났다.
나는 강 의원이 정치적으로 잘 되길 기원한다. 강 의원과 개인적인 우정과 애정에는 조금도 변함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국내 정가에 비상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정해진 당론이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양당 정책협의회 의장단에게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거절했다. 협의 자체가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가보안법>에 손댈 시점이 아니다. 남북화해·협력이 이 법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남북 7·4공동성명이나 정상회담도 법이 존속되는 속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먼저 개정할 정치적 명분이 없다. 북한이 좀더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

DJP공조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나.

DJP공조는 자민련이 민주당을 예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민련이 민주당을 설득할 수도 있다. <국보법> 문제는 DJP공조를 더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로 설득하기 위해 논리를 전개해야 하니까.

개정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나.

공동정부로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당론을 바꿀 생각은 거의 없다.

크로스보팅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 당 차원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에 대해 자민련은 어떤 입장인가.

답방은 화해협력의 하나의 과정이다.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김정일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당대회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당직자들은 관심이 많던데.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자민련이 독자적인 후보를 낸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를 연구를 할 생각이다. 언제라고 정하지는 않고 있다.

자민련이 다음 대선까지 이 모습 그대로 갈 거냐는 의문이 많다. 합당론 등도 심심찮게 거론되는데.

합당은 없다. 두 정당은 생성과정이 다르고 인적구성이 다르다. 자민련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정치를 한다.

지난 12월 당론인 내각제 개헌이 아닌 정·부통령제 대통령제 개헌을 얘기해 물의를 빚었는데.
자민련 입장에서는 내각제가 지상목표이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 내각제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 5년제 단임이라는 것은 장기집권 방지가 절실했을 때 고안해 낸 제도이다.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마당에 이런 제도가 17대까지 이어진다면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금 바로 내각제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선 정상적인 대통령제를 하는 게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안기부자금 유용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었다. 지난 96년 총선 당시 선거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 모든 후보자들이 다 지원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뒤늦게 밝혀지는 바람에 물의가 있었다. 어떻든 선거 때 지원을 받았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치 관행으로 봐서 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여건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정치의 관행이었다.

국고환수에 대한 요구가 높다. 솔선수범할 의향이 없나.

나 혼자 관련됐다면 답변하겠다. 그러나 전국의 지구당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좀 어렵다. 법이 처리하는 대로 따르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얘기가 있나

거듭 얘기하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집권당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권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야당이 제1당으로서의 품위와 사고를 회복해 주길 바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